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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무상' 배포에 나선 부산 기장군의 사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자체 준비와 대응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장군청에 내걸린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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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4일 오후 3시 20분] 

부산 기장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애초 취약계층 등 선별적 지원을 검토했으나 논의 결과 대상의 전체 확대를 결정했다.

기장군은 24일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여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 인구 16만 여명(2월 기준)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 세대 지원 방침은 부산에서 기장군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장군은 군수와 부군수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지원 기준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

보편적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기장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이자 전시상황이다"이라며 "1분 1초가 급하고 전시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은 빈부나 성별, 나이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지급을 목표로 행정력을 동원한다. 군은 재난관리기금과 각종 행사 예산을 대폭 절감해 최우선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소상공인 18만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도 기초지자체로 함께 부담한다. 기장군 측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 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 원의 재원도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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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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