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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있다.
▲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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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독 강조한 말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세 번이나 연기한 학생들의 개학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정 총리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고강도 방역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보다 더 강력한 방역대책을 예고하는 발언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 특히 종교시설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어 "조금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명령의 주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고 중대본 차원에서도 조만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의 주말 예배 자제를 당부하면서 예배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은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종교예배에서 확진자 나왔을 경우 구상권 청구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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