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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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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창원성산)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과 마스크 직접 공급"을 제시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례로 들며 '나쁜 정치'라 했다.

여 의원은 19일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차 긴급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기복소득 100만원 지급, 전 가정 마스크 직접 공급"을 내놓았다.

여영국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진주의 환자들이 고생스럽게 마산, 목포로 가야만 했다. 이렇게 당장의 수익성을 중요시한 '나쁜정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대책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면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확대, 국가 감염대책을 강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여 의원이 제시한 '코로나19 대응 4대 정책'에는 △2차 긴급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 가정에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경남지역 지방의료원 신설 및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재난시 생계비 지원, 유급휴가 및 돌봄휴가 지원 확대가 들어 있다.

여영국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어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기본소득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미국 또한 1천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또한 빠르게 다시 추경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관련해, 여영국 의원은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하는 지금도 시민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해야하며, 이마저 물량이 부족하여 줄서서 기다리다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햇다.

그는 "최단시간 내에 국가에서 마스크 100% 공적구매하고, 동사무소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들을 통해 무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여 의원은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남지역 지방의료원 신설 및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좋은 정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과 질병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홍준표 도정의 '나쁜정치'에 온몸으로 맞서왔던 여영국이 이번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태그:#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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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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