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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셀프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신용현(오른쪽부터), 김삼화, 김수민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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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 '셀프 제명'으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나온 비례대표 의원 8명(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차기 공천 지역까지 확정받았으나, 법원 판결로 당적이 민생당으로 바뀌게 돼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경선 예정이던 신용현 의원은 아예 결선 경선이 취소되면서 의원이 될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한 의원은 "(의원들은) 한 마디로 '멘붕(멘탈붕괴)', 공황 상태"라 표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15일), 민생당 측이 8명 의원 상대로 제기한 '당원제명절차취소단행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들이 표결에 참여한 2월18일자 의원총회 결의는 그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관련 기사:
"제 갈 길 가는 게 옳다" 바른미래당 '셀프 제명' 현실로 http://omn.kr/1mkyy). 당시 의총 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들 의원 제명도 없던 일이 된 것.
통합당으로 소속을 옮겨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임재훈 의원, 당을 옮기지 않고 무소속을 유지한 이상돈 의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중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삼화(지역 서울 중랑갑)·김수민(충북 청주청원)·김중로(세종시 갑)·이동섭(서울 노원을) 의원 및 공천 경선 결선을 준비 중이던 신용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신용현 의원 '경선 중지'... 이석연 "다른 의원들, 탈당하고 재입당하면 공천 유지"
애초 17~18일 이틀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경선 결선 예정이던 신 의원은 아예 경선이 취소됐다.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아래 공관위)는 법원 결정 뒤 신 의원 경선을 보류했으나, 회의 뒤 결국 상대방인 '김소연 후보 단수추천'로 결론내렸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 뒤 "경선 상태에서 신 의원은 (이미) 통합당 당적이 없었다. 이전에 신 의원이 신청했던 게 무효가 됐다"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을 포함한 이동섭·김삼화·김수민·임재훈 등 5명 의원은 앞서 17일 오전 향후 대응 논의를 위해 국회 김삼화 의원실에 모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자체에 이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지역까지 확정된 4명 의원(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의 경우 통합당 측이 '공천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석연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분들은 일단 민생당을 탈당하고 전직 의원 상태로 통합당에 재입당하면, 우리가 바로 그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다. 그 뒤 종전 결정(단수 공천)을 유지해 재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생당 탈당→통합당 당적으로 선거' 방식이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게 임재훈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긴급회동 중간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임 의원은 민생당 소속 통합당 공천자들이 탈당한다 해도 5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하면, 요식행위라 해도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고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탈당 시 후원금을 모두 국고에 반납해야 하고 ▲선거를 함께 치를 보좌진들이 당장 퇴직하는 문제가 있으며 ▲혹여 통합당에 잘 남는다고 해도,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해 악전고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생당 '20석' 되면 보조금 액수 큰 차이
법원 판결 뒤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태규 의원만이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이며, 통합당에 공천받은 의원들은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 전 민생당 소속 의원은 18명이어서, 통합당·국민의당 의원을 제외하고 임재훈·이상돈 의원이 그대로 민생당에 잔류할 경우 교섭단체 20석 정당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이 민생당에 지급될 예정이다. 임 의원 또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민생당에 잔류하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난다. (민생당에선) 54억 원을 예상하더라"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며 탈당계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