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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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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시민단체 및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1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발족식을 했다.

이들은 각 단체가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정치에 분노한다"라면서 "21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 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총선넷은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과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소수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특혜 정치도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선넷은 △고착화된 불공정과 불평등 타파 △한국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근절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에서 안전한 사회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조정, 비핵화를 포함하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이렇게 5대 의제를 제시했다.

'분노' 표출한 시민단체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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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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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식에는 이강훈 2020총선주거권연대 대표를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8명의 연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주제별로 총선넷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주거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해 이강훈 대표는 "사회개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개발 및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총선넷의) 요구안에 걸맞은 주거정책을 내놓는지 평가할 거다. 우리들의 정책을 수용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협약식도 진행할 거다. 나쁜 정당과 나쁜 후보들 전부 공개할 거다."
 
청년 문제를 화두로 꺼내든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의 이채은씨는 "정치권의 꼼수가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를 더 외면하게 한다"면서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식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청년 안에서도 성별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청년들은 '성장'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공정'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의 청년들은 '분배'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공정'을 강조하는데, 경기장에 입장조차 못하는 청년들이 다수다.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씨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격차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불평등세 도입 등 청년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만들고 있고, 개혁의제는 실종되고 있다"면서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4년 전 논란 반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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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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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은 5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공동운영위원장단을 맡는다"라고 덧붙였다.

총선넷은 오는 26일~27일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신청 후 나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이력,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이나 태도, 보유재산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따져 '걸러져야 할 후보자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의 유통과 확산을 위해 '2020총선넷 종합정보 제공 페이지'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낙선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로 해석해 1심과 2심에서 해당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시 한 번 당시의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날 총선넷 발족식 진행을 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선관위는 위성정당도 허락하고 있다. 문제를 삼으면 헌법소원 등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6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는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문제가 된 조항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貼付)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