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의 출현으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었듯, 수술실 CCTV가 의료 분쟁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분당 갑, 더불어민주당)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 예비후보는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의료진의 권리침해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공익(公益)'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인권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경기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건이기에 더욱 반갑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도입 당시 54% 수준이었던 '촬영동의율'이 1년여 만에 67%까지 증가한 점, 총 2850건의 촬영에도 촬영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가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는 종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경기도는 또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 등에 부딪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용 예비후보는 경기도 초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수술실 CCTV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