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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질문받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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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관행을 고치자는 (검찰) 인사에 사표를 쓰는 사람들의 언사가 상식 이하 아니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과 국회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검찰·법원 내부 인사의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진보 성향 판사 중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론한 질문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 한다고? 진보 진영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며 "제가 보기엔 판사들이 그렇게 비판한다는 얘기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50년 동안 자기혁신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이고 그 분야에서 오랜 나쁜 관행들이 많이 내려져 왔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팽배한 적도 없었다"면서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런 힘들이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자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얼마나 (국회) 의원들한테 와서 요구했나.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검사 문화가 잘못된 것"

이 대표는 특히 "그런 관행을 고치자고 하는 인사 얘기에 사표를 쓴 사람들의 언사가 상식 이하 아니냐. 그런 검찰이 계속 국민들을 보호할 순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책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부장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거대한 사기극",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운동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옛날에는 검사실에서 구타까지 했고 쌍욕을 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었다. 수사관을 시켜서 (피의자들을) 교육시키라고, 두드려 패라고 했다"면서 "내가 (내부에서 반발하는) 그 사람들 개인을 탓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검사 문화를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