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해 구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자는 결심이 새해 첫 인사부터 무너졌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강력히 비판받았던 '세금 한복'을 올해도 지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세금으로 한복을 빌려 입고 신년인사회 자리에 나섰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신년인사회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지난해 '세금으로 한복대여는 문제'라는 언론 보도 이후 주민들은 "세금낭비가 심하다", "이런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데" 등의 부정적 반응이 보였다.
'세금 한복' 행태에 대해 김진회 구의원도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신년인사회 행사에 한복을 입었던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러한 지출이 있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의원이 세금으로 한복을 빌려 입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한 셈이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세금 한복'을 입은 구의원은 총 11명이며 한 의원은 개인한복을 입었다. 한복 대여를 위한 지출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총 110만원이 들었다. 지난해와 같이 세탁비 명복으로 대여비가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속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되었다.
구의원들에 대한 한복 지원은 지난 7대 의회가 통과시킨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조례를 근거로 한다. 해당조례 8조 1항은 '구청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뢰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포부는 매번 밝히지만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는 문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