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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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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이어 구속 위기에 놓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4시간 20분만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그의 운명은 26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50분께 마쳤다. 심리 후 법원 청사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의혹'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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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감찰 중단은 물론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감찰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였다고 맞섰다.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감찰 지시 후 세 차례 중간보고를 받고 네 번째 보고 때 감찰을 계속 할지, 종료 후 수사 의뢰를 할지, 소속기관에 이첩할 지 등을 두고 밑(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에서 의견을 올려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실에는 수사권이 없었다며 남용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태그:#조국, #검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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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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