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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41개 단체는 서울 성북구 한국 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 굴욕 협상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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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아니라 늑약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두고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내린 평가다. 그가 SMA를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고 저평가한 이유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졸속협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게 아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도 한목소리로 SMA를 규탄했다.

17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41개 단체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 굴욕 협상 중단하라"라고 쓴소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37분부터 국방연구소에선 제11차 SMA 5차 협상이 진행됐다. 먼저 시민·종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한국에 요구해 왔다"라며 "이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국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해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언급하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애초 SOFA 규정대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세계 패권 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니 미군기지 임대료와 그간 한국 정부가 감면·면제해 준 세금과 공공요금 등을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엔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새로운 한미 관계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선 안 된다"라며 "미국 무기 도입과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은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은 우리에게 천문학적 비용과 안보·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뿐 방위비분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호혜 평등한 한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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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41개 단체는 서울 성북구 한국 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 굴욕 협상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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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진석 미국 문제연구위원장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안이 불법인 이유를 설명했다.

"SMA는 주한미군 관련 항목만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뛰어넘어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해외 미군에까지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 하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 작전 비용까지 신설 항목을 만들어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드는 군사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SOFA 위반이다. 당장 한국 협상 대표는 미국의 불법 요구에 응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 대표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미국은 우리 정부에 500% 인상이라는 '어림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볼모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우리 협상 대표는 미군 철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미국에 휘둘려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전을 위한 큰 흐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 출발은 미국의 날강도 같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에 오히려 새로운 요구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 원)가 받아들여지면, 지금까지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 5.5조 원까지 합해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10차 SMA 7조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올해 SMA 폐지된다"라며 "우리가 언제까지 주한미군의 공과금을 감면해주고, 주둔비까지 지출해야 하냐. 이제라도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 성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요구에 방위비 분담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이 제시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한국 밖의 태평양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해선 응답자의 74%가 '부담해선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 9~11일 한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