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파시즘 교육을 했다", "학생을 정치노리개로 삼았다"는 '서울 인헌고의 사회현안교육'을 겨냥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원에 대한 주의·경고도 없다"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관련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서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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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청은 지난 10월 22일 문제제기 학생 개별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에는 인헌고 전체 학생 설문조사, 11월 18일에는 인헌고 교원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특별장학을 벌였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반일 정치주입교육을 시켰으며, 학생을 정치노리개로 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학교에서 연 나라사랑 마라톤대회에서 반일 구호를 따라 외치게 하거나 일부 교사들이 교실에서 '일베', '가짜뉴스'란 말을 쓴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 기자회견 뒤 우익단체와 자유한국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은 집회와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열어 '인헌고 교원에 대한 징계와 인헌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압박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서 '반일 파시즘 교육' 주장과 관련, "우리 사회의 정서를 반영한 사회현안인 한일관계를 다뤘다는 점에서 특정한 정치사상(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전교육활동은 자유롭게 진행됐으며,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등의 구호 복창에서도 복창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나 강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별 거부감을 갖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점, 구호 선창과 복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려는 (교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지난 23일 전체 학생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참여자 441명)에서도 '(반일) 선언문 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1명(4.8%)이었고, '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다'는 학생은 97명(21.9%)이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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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중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다', '너 일베냐'란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한 교사가 '언어와 매체' 수업에서 불가피하게 '가짜뉴스'란 용어를 사용했고, '일베' 표현의 경우도 (말다툼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였다"면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사상을 강제하거나 정파적, 당파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학생 설문조사에서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란 발언을 들었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29명(6.6%)과 28명(6.3%)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각 반에 0~2명 정도씩 퍼져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제기를 한 학생을 포함하여 이번 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수업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적 해결 방안 등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와 정치권도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일부 언론도 보도에 신중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 학습권 보호...일부 정치권과 언론 신중하기를"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 사회적 대타협에 나선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1976년)과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2018) 등을 참고해 이런 원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따로 내어 "먼저 다양한 교원단체와 함께 협의체(TF)를 구성해 (사회현안교육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협약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를 전국적인 모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