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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대구MBC 강당에서 열린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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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이후 검찰과 정치개혁 등 한국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에서 사회대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지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오후 대구MBC 강당에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 '조국 정국 이후, 한국 사회 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언론개혁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정치개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백수범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와 양병운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의장,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피력했고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최봉태 "검찰 과거 잘못 반성한 적 없어, 검찰개혁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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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개혁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발제한 최봉태 변호사와 토론자로 나선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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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들어왔다. 검찰제도라는 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최 변호사는 "국민을 억압하던 검찰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않았고 독재 권력의 주구로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검찰이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 사과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이 140일 넘게 농성하는데 그 동기가 뭔지 잘 알지 않나"라며 "노골적인 노조파괴에 대응해 투쟁하다 해고되었는데 진실이 드러났지만 거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미 아사히글라스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라는 요구에 검찰이 과연 나섰나"라며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면 이런 일이 있을까. 검찰이 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만 보더라도 개혁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무소불위 괴물이 된 검찰은 민주적 절차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절대 권력은 나누어서 견제시키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는 "지금 우리 제도에서 검찰 잘못은 어떻게 처벌하나"라며 "잘못하면 검찰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도 타이밍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논의는 좋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주 "언론 문제, 비정상적인 광고시장과 출입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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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사회개혁 토론회에서 언론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양병운 언론노조 대경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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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2010년 <한겨레>에 게재한 '기자인가, 검사인가' 칼럼 일부를 인용하며 "10년 전이나 현재나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사장은 "비정상적인 광고시장과 언론인들의 출입처 제도가 언론개혁을 막고 있다"며 "언론이 역할을 못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시장적인,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형태의 광고집행을 멈춘다면 우리 언론 중에서도 망하는 언론사가 나올 것"이라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망하는 회사가 나오면 책임지는 자세로 바뀌지만 지금은 절대 안 바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쁜 신문은 구독하지 말아야 하고 나쁜 방송은 보지 말아야 한다"며 "언론에도 퇴출구조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단체 구독하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또 "잘못된 언론 내부 관행 중에 기자실 출입제도가 있다"며 "일제 잔재인데 지금도 그대로다. 어떻게 정부의 한 사무실을 쓰면서 온갖 편의를 제공받나.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입 장벽도 높고 온갖 특권의식이 있는 곳이 법조 출입기자"라며 "기자실 출입에도 온갖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기존 출입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을 심사하고 엠바고를 깨거나 하면 징계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정국을 보면, 검찰청 출입기자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다행히 새로 보도국장이 바뀐 KBS와 YTN이 출입처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언론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수용자인 시민들이 적극 발언하고 댓글도 달고 항의도 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말도록 기업에 대한 압력도 시민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과거정치 답습이냐 새로운 시작이냐는 선거제도 개혁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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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사회개혁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해 발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와 채장수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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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주제로 발제한 하승수 대표는 "내년 총선이 과거 정치를 답습하느냐 새로운 정치의 시작점이 되느냐는 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려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12월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대체로 유권자는 다당제를 선호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다당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어렵게 생각한다. 거대 양당이 자기들의 주장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느냐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정치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제 살을 깎는 개혁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더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