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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최한 토론회 '젠더 관점에서 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열렸다.
 11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최한 토론회 "젠더 관점에서 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열렸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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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실현'이 검찰개혁의 핵심 키워드여야 한다. 강력한 검찰 권력의 남성 독점과 사유화를 해체하지 못하는 검찰 개혁은 무늬만 개혁일 뿐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1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최한 토론회 '젠더 관점에서 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기획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백미순 상임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성 평등이 빠지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에 성 평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다.

검찰은 여성 대상 범죄를 그간 어떻게 다뤘는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여성 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정미례 대표는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증토록 하고 피해자의 성향과 과거 전력을 갖고 '꽃뱀' '화간'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스폰서 문화'를 언급하면서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분야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여전히 뇌물과 부정부패에 여성들은 '유흥놀이' '접대'의 도구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검찰 조직의 성평등한 내부 문화 실현을 당부했다. 김민문정 대표는 "검찰 조직이 성 평등해져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본연의 책무인 사회적 정의 실현도 가능하다"며 "남성연대를 깨지 않으면 검찰 조직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민 대표는 "너도나도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검찰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검찰 개혁이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최선혜 소장은 "수십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한 건 검찰은 피해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2017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뼈아픈 성찰을 통해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발족 취지와는 다르게 당시 수사의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확인 수준에서 그쳤다"고 말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등의 조직 논리를 검찰 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미투'가 제일 처음 나온 조직이 검찰(서지현 검사)이라는 건 검찰의 기본적 인권 의식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이 개입한 검찰 개혁 방안

하승수 미래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조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쓰지 못한다. 특히 '선별수사 선별기소'를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선별수사 선별기소'는 검찰이 선별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하승수 대표는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을 인용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누락되고 경찰이 기소하라고 송치한 것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내부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기소 단계에서 시민들이 배심원이 돼 기소부터 논의하는 방식 하나와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결정을 하는 제도)라는 방식 하나를 제시했다.

또한 하승수 대표는 "재정신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을 어떻게 검찰개혁을 통해 바꿔낼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국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하승수 대표님께서는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동의하지만 공수처는 그럼에도 가장 약효가 큰 처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소장은 "현재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공수처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서"라면서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 잘못된 검찰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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