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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31일 오후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장)이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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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서구청장은 31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3학년생 2만2000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 2학년, 202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고 전학년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된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고교 3학년 예산 168억 원을 포함해 대구의 초·중·고 전체 예산은 13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168억 원은 대구시가 45%, 대구시교육청이 55%를 부담하며 2021년부터는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각 구군이 10%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지난 21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구시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는 당시 고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예산부족을 이유를 들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비난여론과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대구만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언론과 학부모들도 어차피 할 바에는 한 해 늦추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요구에 서로 협의를 거쳐 어제(30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시민의 요구도 수렴하고 시의회와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어 "내년도 지방소비세 6%를 이양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통과가 안 되면 대구시는 적자재정"이라며 "다른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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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31일 오후 "대구시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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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불모지로 남았던 대구가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1년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했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 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어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면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17개 광역시도 중 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며 10년 가까이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어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조기에 달성할 것을 4개 기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고교 전면 부상급식 예산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조기시행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