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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영우 공동의장은 “축산악취 개선의 첫 번째는 농장주의 의지이다. 축사 형태에 따라 갖춰진 분뇨처리시설을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분뇨처리의 어려움과 낙후된 축사시스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원인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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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7년여를 이어오고 있는 축산악취 해법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내포신도시 반경 5km이내 축산현황은 448개농가에서 35만1142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반경 2km 이내 돼지 사육현황은 10개 농가에서 3만3000마리이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악취저감제 지원,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충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축사 이전, 폐업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충남도의회 108호 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악취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방안 마련'을 주제로 조승만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안희권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 충남도청 오진기 축산과장, 홍성군청 이병임 환경과장,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상홍 홍북읍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조승만 의원은 "내포신도시 조성시 홍성지역의 편입면적을 400만평 계획대로 가축사육지역을 도시개발지역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했다면 주민들이 악취속에서 고통받으며 지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현재 악취방지법과 충청남도 악취방지 조례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준치 이내이다. 이는 축산악취로 고충을 겪는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신설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축산농가의 부지를 매입해 산업단지 또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제안했다.

안희권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인악취 포집기와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등을 악취 저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된 제안은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난 2016년 처음 시행했다. 이 사업은 악취 저감시설인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탈취탑, 고액 분리기 폐사축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퇴비사 밀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와 가축사육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지원된다.

2016년에는 충남 천안·논산, 전북 정읍,경북 영천, 경남 고성 등 5개소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충북 진천, 경북 경산, 경남 고성·의령, 제주시 등 5개소가 추가됐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는 농식품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2~3년동안 광역단위로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은 대표적인 곳이 경남 고성지역이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농장의 골칫거리였던 악취민원이 사라졌다. 비육사의 암모니아 수치를 측정한 결과 40~50ppm에 달했던 것이 10~15ppm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영우 공동의장은 "축산악취 개선의 첫 번째는 농장주의 의지이다. 축사 형태에 따라 갖춰진 분뇨처리시설을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분뇨처리의 어려움과 낙후된 축사시스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열악한 농업경제에 그나마 지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몰아붙이기식 악취개선 요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양분관리제나 경축순환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분뇨처리실태조차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농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악취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급하게 민원을 해결하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시설을 설치하고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원인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사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축산악취 저감방안으로 문병오 의원은 타 시도 사례를 들며 축산법과 악취방지법 등 제도 개선을, 오진기 과장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점검반 활용을 통한 불편 최소화 의견을 내놓았다.

이병임 과장은 내포신도시 반경 1㎞ 축산 농가 이전폐업 노력을, 김영우 공동의장은 광역악취개선사업 등 다양한 악취저감 방안을, 김상홍 위원장은 축사 이전의 원활한 진행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