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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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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는 절박하다. 경제도 좋지 않고 외교안보도 꼬여 있다.가시적인 상과가 필요하다. 마침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높다. 지금 아니면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 수사권조정은 의견접근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한 발짝도 못나갔다. 한국당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강경한 태도는 여론조사에 고무된 탓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여론조사가 오늘도 발표됐다.

▲ 다른 조사결과도 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선 여전히 두 자리 수 격차를 보였다. 한국당은 호감도 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촛불민심의 근본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공수처 찬성여론은 매우 높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법무차관·검찰국장을 호출 검찰 감찰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 창원기념식에서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부산경남 경제 청사진을 담은 기념사로 조국 지역민심 다잡기를 시도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청와대가 법무부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 방침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는 메시지를 보내 격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 취업자가 35만 명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38만 명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재정 착시 효과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6개월 유예를 검토한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미래차 로드맵에서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차량공유 분야를 뺐다고 중앙비즈가 전했다.

▲'타다'가 정부·택시업계 반발에 1만대 증차 방안을 중단했다 ▲한국전력이 요르단 풍력발전소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작년 2788억 원 보조금을 받은 버스회사 절반이 고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서울경제가 국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단양·옹진·홍천 등 '소멸 위기' 지방정부 24곳이 정부에 '특례군' 지정을 촉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전북 군산시 옛 GM공장이 전기차 단지로 재탄생해 상생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서울지하철 노사협상이 타결돼 1~8호선 운행이 정상화됐다.

▲일본 언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24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까지 NO 재팬에 가세, 수출규제 이후 일본제품 구매를 80% 줄였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9월 방일 한국인이 전년 대비 60% 줄었다 ▲외신들이 북한 김정은 백두산행을 주목했다. 트럼프가 평양회담을 수용을 수도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미중 홍콩 인권법 충돌이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CEPA) 협정이 타결, 철강·자동차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3당이 검찰개혁을 놓고 격돌했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입장이 엇갈려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법사위가 오늘 국감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10회 무단결석 시 의원직 정지를 검토한다고 중앙일보가 1면에 전했다 ▲'설리 비보'에 악플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악플 방지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조국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쇄신론이 커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열흘 후면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는 이 총리가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에 사과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구를 찾아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상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국세청은 연소득 10억 원 이상, 탈세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습 하도급 갑질이 들통난 NHN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앱을 안 쓰면 가맹을 해지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4%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55명이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윤 총장은 직속으로 인권위를 설치하는 5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늘도 일부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법원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에 의정부시가 1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327만 원에서 162만 원 드는 작은 병실로 옮겼다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이 오늘 선고된다.

오늘 기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렸다. 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구글이 레이더로 얼굴을 읽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삼성·애플에 도전장을 냈다 ▲벨기에 호가든이 반려견 전용 무알콜 맥주를 출시했다 ▲우주산 고기·상추 등 우주 식량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조선경제가 전했다 ▲유니코써치 100대기업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이 '60년대 말 70년대 초' 생(生)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개선이 중저가폰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가 일본 혼다·닛산을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2위를 지켰다 ▲현대중공업이 군으로부터 대형 수송함 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카카오가 택시회사를 세 번째 인수했다 ▲한컴로보틱스가 AI 홈서비스 로봇 토키를 출시했다 ▲한국 AI벤처 수아랩이 미국에 2000억 원에 팔렸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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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