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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후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맹렬한 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두고 이렇게 다른 입장이 대립하는 실정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두 당이 맞서는 형국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한 기본적 이유는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돼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안은 실상 개혁이 아니다. 단지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공수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결국은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그대로 법무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명분이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기 위해 부득이 장관직을 사퇴한 것이다. 물론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민심이반, 배가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 등도 한몫을 했겠지만 궁극적 사퇴배경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국민적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논리를 내세워 야당을 설득해 입법을 완성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두 당을 제외한 야3당은 어떤 실리를 챙기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찬성여론이 높은 검찰개혁을 완성시켜야 비로소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다음 정치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될 경우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넘겨줄 우려가 있고,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결집이 이루어져 다음 과제로 전선이 넘어갈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듯 보인다.

다른 야3당 중 바른미래당 계열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대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관련 정치개혁법의 개정을 조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계열은 대체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관련 개혁입법과 연동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입법의 국회논의가 당위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검찰이 괴물로 전락했음은 그동안의 검찰 흑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내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정도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검사비리가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외치다가 사태가 조금 확대되면 마지못해 최소한의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로 끝이 난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비리가 불거지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검찰개혁이 내부가 아니라 검찰외부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임이 분명한 이유다.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권력으로 인식하고 정권에 편향되어 정치적 결정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정권을 옹호할 목적으로 정권 반대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식의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다.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자유한국당의 검찰개혁 반대논리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정권수호를 위한 칼잡이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안 들린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패스트트랙 수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검찰권력 옹호를 빌미로 손을 내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개혁은 국민이 염원하는 시대적 과제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다.

서초동에서 촛불을 밝혔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번질 상황이다. 정리정략적 판단을 벗어나 당위성을 가지고 개혁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반대만을 외칠 경우 정치적 고립은 물론 국민의 기억속에서 사라질 위험도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검찰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 있다. 국민 전체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면서 일부의 과격한 반대목소리에 주춤할 이유가 없다. 지나치게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을 하면서 섣부른 계산에 빠져들 이유도 없다.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밀어붙여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양보할 때 양보를 하더라도 챙겨야 할 것은 반드시 챙기는 모습이 책임정치의 핵심이다. 여론을 핑계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뜻을 수용하면서라도 검찰개혁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사학개혁 입법을 완성하지 못해 정치적 지지세를 잃고 레임덕을 불러왔던 과거가 반복되서는 안된다. 촛불을 들고 서초동 길거리에서 밤늦게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의식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되치기를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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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