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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대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위기는 조금 식었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내 여전히 화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청와대 비서실장 사퇴,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과 대치 국면은 상당기간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여 의원은 "공감‧경청 민심투어, 만인보에 나서며"라는 제목으로 16일 오후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다 나왔던 주제나 근거들이다"고 했다.

하루 전날(15일) 경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등을 거론한 여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도 웅동학원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경남교육감한테 물었는데, 팩트 관계가 아니고 의혹을 가지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이전 동양대 표창장 문제의 경우에 그동안 나온 걸 보면, 위조보다는 그 때는 그런 식의 표창창이 횡행했던 정황이 인정되는데, 마치 위조된 것처럼 많이 몰아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의혹으로 부풀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여 의원은 "국민갈등의 진원지가 정치권이 되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 제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너무 적극 활용해서 근거가 빈약한데도 의혹 제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언론이 받아쓰면서 심각해졌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남들은 '조국 찬스'를 이용해서 정쟁을 벌일 때 저는 '노동자 찬스'를 이용했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대학이나 대학병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학 내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면 제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 공간에서 노동권 보장이야 말로 최대의 교육가치다. 대학 평가할 때도 노동존중 지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 찬스를 이용한 국감은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정쟁 속에서도 정책 감사 부분에 대한 좋은 호응을 보이는 상황이다"고 했다.

사법‧정치개혁을 거론한 여 의원은 "남은 국회 최대 쟁점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사법‧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여야 4당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10월 16일 오후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감.경청 민심투어. 만인보에 나서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10월 16일 오후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감.경청 민심투어. 만인보에 나서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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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 등 현실성 없는 주장은 안돼"

여영국 의원은 앞으로 '만인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힘내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제목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와 관련해 여 의원은 "제로페이는 한계가 있다. 가게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로페이 결재는 극히 적다.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 의원은 10월 26일 오후 2시 창원 '청년온나 공유카페'에서 "스펙과 전쟁을 선포한 청년들의 증언대회"를 연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청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고 했다,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철도차량 제작 공공성 강화 토론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 여 의원은 "철도차량을 저가 수주하다 보니 중국산 부품을 쓴다. 내구성 단축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손실이다. 국민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제작부터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여 의원은 11월 9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4차 산업시대 미래교육과 진로 공감 토크", 11월중 "청년 노동자 토크 콘서트", "라돈 아파트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열고, 11월 22일 "출판 기념회 토크 마당"을 연다.

앞으로 여 의원은 "퇴직 노동자와 희망을 말하는 수다 마당",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현황과 과제 토론회", "보국안민 척양척왜 그날의 기록 '녹두꽃' 작가와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여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일부 정치권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며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600조 원전 시장을 버렸다고 한다. 국제원자력협회 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세계에서 450기의 원전을 짓는데 주로 중국과 미국이 자국 기술로 하는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체 원전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9기의 50조~60조 정도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100% 그 시장을 다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50조, 60조다. 그런데 마치 600조 시장을 문재인 정부가 버린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의원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토론해야 한다. 탈원전 폐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두산중공업과 창원 경제의 어려움이 탈원전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갖고 호도하는 측면이 많다.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산자부 관계자가 참여해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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