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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결의대회 및 토론에 참석해 유통 대기업의 독점으로 골목상권의 붕괴를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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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가 나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아래 중소상공인총연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아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중소상공인총연대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9월 19일 결성한 연대단체로, 현재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수십 곳이 참여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 침탈로 골목상권 황폐화, 국회가 나서야"

중소상공인총연대는 이날 결의문에서 "신세계, 롯데, 테스코, GS 등 유통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로 시작해 편의점과 SSM(대형수퍼마켓),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전문 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시장을 침탈하여 숱한 분쟁을 일으켰다"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재벌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0여 개가 발의돼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황폐화돼 가고 있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2020년 총선에서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표 수백 명은 "재벌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 등 손피켓과 구호로 유통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 "야당 의원들도 참석하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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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훈, 이학영 의원과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결의대회 및 토론에 참석해 유통 대기업의 독점으로 골목상권의 붕괴를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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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훈(서울시 금천구) 의원과 이학영(경기도 군포시을) 의원이 직접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주최쪽은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에게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날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이훈 의원은 "이런 자리에서 모든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면 국회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학영 의원도 "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받으며 문어발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가 개정안 핵심, 1km 제한도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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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결의대회 및 토론에 참석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지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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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수십 건의 개정안 가운데 지난해 1월 홍익표 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 대표 발의안을 "가장 실현가능하며 실효성 높은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개정안은 ▲ '상업보호구역'을 지정해 주변 1km 이내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는 '입지 제한'과 ▲ 일정 규모 이상 복합쇼핑몰을 기존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영업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 교수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용도구역제와 같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홍익표 법안은) 도시계획적 방식을 불완전하나마 일부 도입하고, 대규모 판매점의 입지 허용 지역과 불허 지역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현행법보다 진일보한 규제 수단이 도입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등장 이후 5km 떨어진 서울 천호동 로데오상권도 다 죽었다"면서 "홍익표 법안에서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한 1km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km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창영(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대규모 점포 개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지 규제와 산업적 차원에서 지역별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입지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움직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개정이 쉽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이) 지금보다 더 세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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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결의대회 및 토론에 참석해 유통 대기업의 독점으로 골목상권의 붕괴를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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