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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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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이 어떻게 갈 것인지 혼동의 상황으로 빠져 들게 되었다"고 평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8월말 서울지방경찰청에 조국 장관(당시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박 변호사는 "사의 표명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밀어부쳐야 하고 버텨야 했다"며 "중도에 그만 두는 꼴이 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장관의 입장문을 읽어보니, 가족의 일로 국정 운영과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게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알고 들어왔을 것인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럴 거 같으면 애초부터 장관 후보에서 사퇴해야지 장관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그동안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버텨왔던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퇴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그는 "검찰개혁은 이런 상황이면 완전히 혼돈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지금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처리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나온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공수처,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할 때까지는 버텼어야 했다"며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떻게 갈 것인지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 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태그:#조국,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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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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