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실과 자유한국당 김세연의원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공동 주최로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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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 포스터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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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토론회 알림 기사에서 본 '진화형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발제 제목과 '새마을운동 대전환과 민주시민교육', '흥사단 시민교육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 '안산, 지역 안에 민주시민교육 토양을 가꾸다'라는 사례 발표 제목들 중 '진화형 민주주의', '새마을운동 대전환', '지역 안의 민주시민교육 토양' 등에 눈길이 갔었다.

더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의원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의원들 다시 말해 여·야 대표급 의원들의 공동 주최라는 점과 그동안 단체 운영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부분에서 대척점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 주최한다는 점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만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는 보도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전날의 예고기사가 내 발길을 재촉했다. 격렬한 논쟁을 구경할 수 있으리라는 긴장감을 즐기면서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진행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좌장인 윤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한 가지로 볼 수 없다. 독일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을 민주시민교육과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Bildung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짓는 것' 혹은 '스스로 형성하는 것'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짓는 것'이며, '자율적이며 성숙한 존재로서의 시민의 자기형성'이 민주시민교육의 정확한 정의"라고 개념을 정의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였고 공동 주최 단체 대표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민주시민교육은 공공 서비스

토론회 환영 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오롯이 '쟁취'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매 시기 다양한 조건들이 어우러지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요구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날의 민주시민교육은 이 사회에 속한 누구나 훌륭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공동체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에 이 교육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주체들이 이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환영의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소위 보수와 진보가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없다"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기성세대의 것일 뿐"이라고 했다.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역사책 속에서 배운 밀레니엄 세대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슈에 따라 얼마든지 진보적일 수도 보수적일 수도 있는 세대"라면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갇힌 우려는 접어두자면서 인사말을 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여야 의원이 시민단체와 한자리에 모여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지금 우리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위기는 '생명사회의 위기', '인간사회의 위기'라고 진단하였다. 저항민주주의, 요구민주주의만으로는 참된 민주주의에 다가서기 어렵고 "긍정의 자세, 비판의 정신이 모일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튼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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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 참가자 모습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 참가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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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발제에 나선 박재창 교수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구성원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생성되고 진화"하는 가변형 민주주의라면서 '촛불 민주주의'를 '자기 진화형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진화형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 없이 민주정체의 운영은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화형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우선 그 내용면에서 관행적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면서 "국가중심의 어떤 정형화된 민주적 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자세를 훈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하며 "자기 주도형 정치참여를 적극화,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라면서 민주적 제도나 절차만을 설명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박교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 사회경제적 우등세력 중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응 전략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같은 수준과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이들이 언제 어느 곳에나 있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기득권의 크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균질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조 발제에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흥사단, 안산YMCA 민주시민교육센터 관계자들이 나와 단체별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흐름,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먼저 박지호 새마을운동중앙회 과장은 '새마을운동 대전환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발표를 통해 "새마을운동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결을 낯설게 여기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50주년을 맞는 새마을운동이 조직 안팎으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최근 1년반 동안 일어난 주된 변화 중 하나는 "민주적이고 협력(협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였다고 토로하면서 그 변화 방향은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회는 결국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과정이기에,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근 흥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흥사단 창립자 도산 안창호는 완전한 독립과 복된 민주공화국,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추구했다. 그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라 할 수 있는 신민(new people)을 양성하고자 했다"면서 그동안의 흥사단의 민주시민교육의 경향, 목표, 원칙, 사례를 등을 소개했다. "도산이 구상한 신민(新民)은 오늘날의 시민이며 그 역량이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치를 기피하게 되어서는 진정한 시민교육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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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 전경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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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희 안산YMCA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은 '청춘발산프로젝트'라는 청소년 자율자치동아리 지원사업, '안산품은 학교'라는 혁신교육지구 특화 사업, 안산시청 주민자치과와 함께 한 주민자치교육 활동,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경험을 발표했다.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하는 경험의 장이 필요하며, 그 장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누군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경험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 후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 발제자에게 주로 질의가 집중되어 사회자가 답변자를 안배하느라 애썼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국가가 결단해야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장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성 제고가 학교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열정이 있는 교사들의 헌신성에 기대고 있어 우연히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행운을 얻는 식"인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발제자에게 질의했다.

박 교수는 망설임 없이 아주 단호하게 답했다. "지금 같은 행운을 얻는 식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내용도 균등해야 하지만 질에서도 균등해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운 좋게 열정 있는 교사를 만나기를 바란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다시 떠올랐다.

한신대에서 교양과목으로 민주시민 과목을 수강한다고 밝힌 학생은 "이런 과목을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문성근 흥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고등교육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서원희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공동대표에게 토론회를 지켜본 소감을 기자가 물었다. 그는 "주권자가 직접 자원배분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보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최근 전세계적인 흐름"인데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까지만 나오고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할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토론회 시간은 점심 식사할 시각을 넘기고 있었다. 더 많은 질의자들이 있었지만 사회자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국가가 결단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누구나 훌륭한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