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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전망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전망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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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8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희망하며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정례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이 다양한 정보를 교환을 하며 안보 정세 분석과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유리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연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일본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다는 입장을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했다"라며 "이는 한국, 미국, 일본의 중요한 안보 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NHK는 "청와대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라며 "한국에서는 최근 관계가 악회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협정을 유지하는 대신 공유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라며 "일본 측이 협정 현장을 호소하고 있어 한국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한일 갈등,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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