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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고 자신의 한반도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광복절 경축사 담화를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12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박종철 경상대 교수를 만나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는 16일 서면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북한, 미국과 먼저 합의하는 전략으로 바꾼 듯"
 
북한 미사일 개발 주역 전일호, 별 3개 달고 등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지도한 시험사격에 전일호 등 국방과학 부문 지도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시험사격 현장으로 국방과학원 소속 전일호가 상장(우리의 중장·별 3개)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 군수공업 분야 과학자 10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일호를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시켰다.
▲ 북한 미사일 개발 주역 전일호, 별 3개 달고 등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지도한 시험사격에 전일호 등 국방과학 부문 지도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시험사격 현장으로 국방과학원 소속 전일호가 상장(우리의 중장·별 3개)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 군수공업 분야 과학자 10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일호를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시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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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어요, 현재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남북 판문점, 북미 싱가포르,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통하여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행방안에 대하여 교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30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하여 실무진을 재구성하고 북미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핵·미사일 훈련을 일시 동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통합적으로 운용되게 설계되어 있어서 단독작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휘소 훈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북측도 대규모 전략무기와 인원을 동원하지 않는 지휘소 훈련은 양해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F35와 같은 첨단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첨단무기를 들여온다며 평양 선언 위반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죠. 따라서 북측도 첨단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과 방사포 성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우리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북측의 심한 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 매체가 쏟아내는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측에 하는 메시지와 북측 내부 단속용으로 하는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측과 협상을 해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재협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부단결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북측도 조급증이 나고 있고, 일정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군부 등 강경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북한은 남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풍계리 파괴, 억류자 석방, 유해송환 등 조치를 북측이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수행했으니, 남측도 대화를 추동하기 위하여 9월 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일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한국이 미국에 일일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먼저 합의하고, 나중에 한국과 대화를 하는 전략으로 재편하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이 우리에게 막말하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북측의 외교적 수사가 상당히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전후의 수사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로 강경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후 실무회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안 열리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정치에서는 모든 것이 기계공학 나사의 톱니처럼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예술처럼 우리가 놓치는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힘을 모아서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할 수 없을 때는 시민사회의 압력도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시민들이 협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미룬다는 견해도 있던데.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측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실무진 구성과 의제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측 학자들에게 받은 인상은 올해 안에 남측과 대화가 어렵고, 미국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군부, 통전부, 외무성 등의 힘겨루기도 있고, 부서 내부에도 강온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측 대화파들은 물밑 대화를 희망하고 있고, 남측이 한미 지휘소 훈련을 한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듯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개성 육로관광, 월드컵 경기, 한일 화이트 리스트 문제를 계기로 남북이 협력하는 모습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 얼마 전 미국이 북한에 다녀온 사람에 한해 비자 면제를 안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면담한 사람들에 의하면, 북한 방문 목적과 일시만을 묻고 있고, 비자를 바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적성국과 접촉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일상적 활동입니다."

- 북한이 문제 삼는 게 한미 군사훈련이잖아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측의 1년 GDP는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 수준입니다. 우리가 북측에 비하여 수십 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 전략까지 가세하여 북측을 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하여 비상이 걸리는 것과 유사한 심리상황이지요."

- 남북 그리고 북미의 경색 국면이 언제 즈음 풀릴 것으로 보시나요?
"한미 군사훈련이 종결되고, 9월경에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월드컵 예선전이 대화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인도주의적 지원보다 선진 기술 희망"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기념비에서 태극지 펼친 박종철 경상대 교수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기념비에서 태극지 펼친 박종철 경상대 교수
ⓒ 박종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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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학자들도 만나신 거로 아는데 북한 내부 분위기에 대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7월에 약 3차례 정도 중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만났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진핑 주석은 농업, 청년, 여성, 학자, 체육 등 8대 분야의 교류를 지시했고, 북측에 대량 비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북측에 대규모 중국 관광객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지만, 북한 당국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대동강 맥주 축제 같은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또한 일부 지역의 식량부족이 있어서, 전체 주민들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밀주를 만들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전기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기공급상황이 좋아지고, 석탄 분야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공급 때문에 매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모델로 내년에 수도세도 징수하는데, 상하수도 문제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체 의학 분야에 대한 성과 등 최근 제재 속에서 다양한 자구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는 못하지만, 남측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종자, 기술 등의 협력으로 형태를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 남한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사회 분위기는 남북 갈등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완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북측 학자들이 좀 더 자유화, 개방화되고, 국제학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학문, 특히 관광, 농업 등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측을 만나서 매우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가장 유감스럽게 지적하는 것은 산림협력과 농업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도, 물자반출을 이유로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측은 통일부가 유엔결의안을 이유로 남북협력을 불허하고, 한미워킹그룹이 그 뒤에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북협력이 잘되지 않으면 관련 기관들이 통일부가 불허해서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북측이 그런 인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관계부처가 시행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정부 정책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도 청와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외교·안보 부처가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보리 결의안을 확대해석하여 남북 교류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고 북한경제발전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원 코리아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평화였는데, 하나의 코리아 즉 통일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포하고 있어요. 독립운동이 해방 후 통일운동으로 변화했다는 논리로 이해가 됩니다. 한일관계나 남북관계의 현안을 반영한 경축사로 인식이 되죠.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당일 남북 이슈로 인하여 다소 정부 목표보다 조용하게 지나간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일마찰로 인하여 광복절이 매우 극적인 행사가 되었고, 국가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게 되었어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남북관계를 좀 더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16일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문 대통령 경축사도 비난했는데.
"남북의 공동 경축일에 (북한의 남한 비난은) 유감이죠. 북측의 금강산 문제로 남측에 대한 섭섭함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상호 비난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문제해결에 단순히 남북만이 관여가 된 것도 아니고, 미중도 관여되어 있는 복잡한 국제관계예요.

북측의 설명에 의하면, 미사일 훈련과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1부는 방어훈련이지만 2부는 90일 이내에 북측을 괴멸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측은 평화경제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북측을 괴멸시키려고 한다며, 향후 남북대화는 없다고 말해요. 남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물밑접촉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남측이 준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북측에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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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