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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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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4일 총 290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70조 7000억 원)보다 19조 8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첨단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03조 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병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186조 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에 34조 1000억 원이 반영됐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정찰 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는 한편, 실시간 정보 융합과 전파 체계를 구축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무·해성·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EMP)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단거리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해 수적·질적으로 우수하다"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래식 무기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하기 위해선 56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을 통해 적의 방사포·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지 전술유도무기를 전력화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신형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등도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해상전력은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한다. 경항공모함사업은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시작한다. 군 당국은 앞서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중전력은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의 병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30조 2000억 원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 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병사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도 현행 1인 8338원에서 오는 2024년에는 1만 4814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과 요양·외래·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 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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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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