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세 번째 시도되었지만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아래 촛불시민연대)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 시도되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발의했던 조례안은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 7월 19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다.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요구해온 '촛불시민연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22일 전체 총회를 열어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19일 경남지역 1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긴 내용과 정신이 실현되도록 각 단위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대해, 이들은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은 그동안 지역별 조례 제정으로 나아갔던 '학생 인권'을 법률로서 담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교육부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 해소하지만 소속 단체들이 지난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학교와 지역, 마을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담긴 내용과 정신이 더 크고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연대를 모색하고 준비하겠다"며 "학생 인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발의나 법률 제정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더 크고 튼튼한 새로운 연대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민홍철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과정에서 보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촛불 시민의 지지로 도의회의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촛불 정신'을 학교와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철저히 외면하였다"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민홍철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기가 다음 총선에서 '득'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민심'보다 '계산'을 앞세운 민홍철 의원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 앞에 경남도의원들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