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 검찰이 대기업 관계자들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5개 대기업체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A사 전 공장장, B사 환경안전부문장 등 4명은 구속기소를, 나머지 31명 중 25명은 불구속 기소, 6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출업체들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 배출량에 대해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에 의해 측정수치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허위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환경 지도 점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하로 조작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배출시설 설치의 행정처분과, 허용기준 이내더라도 30% 초과시 기본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체들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관리와 감독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가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수치를 배출업체로 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5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637건, 기준치 이내로 나온 측정값을 조작한 건수는 1006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업체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고 환경부에서는 그 지시를 대행업체에 전달해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자체가 배출업체 관리·감독 시 배출업체 측의 자가측정 자료를 그대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위반 사항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및 정기점검 면제에 따른 이익을 위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등을 제출, 자율점검 업체 또는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같은 업체 선정 시, 심사 등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8곳, 배출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직접 확인, 자가측정제 공영제 공영화 도입 절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는 여수는 물론, 광양만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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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를 규탄하고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여수환경운동연합 | 관련사진보기 |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현재 대기오염배출 측정 시스템은 의뢰 업체와 측정업체가 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배출 측정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상임의장은 우선 의뢰업체와 측정업체의 부적절한 관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상임의장은 "측정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의뢰업체 출신이 많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측정업체 대표나 주요 임원이 의뢰업체 출신이라면 그곳에 아예 측정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자가 측정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장은 "기업이나 정부에서 대기오염배출 자동측정기를 도입, 기업이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정부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처벌하고 나면 또 다시 재발할 위험이 많다"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환경 이슈인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를 규탄하고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련 회원들은 이날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 ▲배출조작 범죄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엄벌 ▲자각측정제도 공영화 전환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