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6일 '희망근로사업 추경예산 안'의 회기 내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4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5월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대규모 희망근로사업 국비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허 시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0명, 7개 정당 대표, 그리고 창원출신 국회의원(5명)을 수신인으로 해 건의문을 보냈다.
허 시장은 건의문에서 "지역경제 위기와 대규모 고용조정으로 시민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희망근로사업의 조속 시행을 위한 회기 내 추경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허 시장은 "당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 추경예산은 국비 225억원으로 3500명이 5개월간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규모로 7월 시행 예정으로 준비해 온 창원시는 이번 회기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 시장은 "이미 일선 행정현장에는 희망근로사업 시행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회기가 골든아워로서 더 이상 늦춰지면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의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의 건의문 전문이다.
건의문
- '희망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105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시는 지난 40여 년간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계·조선 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창원시민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원은 조선업 위기로 STX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8년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두산중공업, 한국GM, 효성중공업 등 지금껏 국가와 창원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대형사업장 마저 경영위기를 맞아 양대 축인 조선과 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이 2020년 4월과 5월로 각각 연장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 추경예산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김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STX조선해양은 생산직 사원 500여명이 지난 6월부터 2개조로 나누어 6개월씩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두산중공업은 올해부터 관리직 2,400여명이 2개월 단위로 순환휴직 중에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 달씩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S&T중공업은 170여명이 3개월 단위의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대형사업장의 사정이 이러한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고용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일자리 어려움으로 삶의 버팀목이 사라진 시민들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당초 7월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 시행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골든아워입니다. 국회가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일자리 잃은 시민들은 지금 결정되어도 9월에나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지면 사업 시기를 일실하고,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105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지역경제 위기와 대규모 고용조정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시름을 덜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일자리를 약속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번 회기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16. 창원시장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