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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 관련 현황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한 것에 대해 “양심을 걸고 경찰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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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구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 남구갑,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간사)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일 <이데일리>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채이배 감금' 사건과 관련 경찰에 수사 계획·조사담당자 이름·연락처, 조사대상 명단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은 관련 사건으로 고발돼 향후 피의자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 압력이 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채익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요청은 국회법 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 활동을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며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에 비공개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해 다시 한 번 경찰을 압박했다.

그는 또 "요즘 공권력 행사에 문제가 많다"면서, "본 의원은 그간 경찰의 '버닝썬 강남클럽 폭행·마약 사건', '한국당 전당대회 불법시위대·국회 담장파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북한어선 귀순사건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사실관계 확인과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번에도 동일한 취지에서 한국당 소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요청한 것"이라며 '외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경찰이 조사하려면 여야를 동일하게 한꺼번에 조사해야지, 왜 야당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왜 외압이냐"라고 항변했다.

다만 이 의원은 채이배 감금 사건으로 고발당한 이종배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코멘트(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고발인이 자료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 

'여당·야당을 한꺼번에 조사했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한다. 고발인·참고인 조사 및 확보한 영상분석이 끝난 뒤에야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서 순차적 조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번에 소환통보를 받은 네 분(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관련, 의원실로 전화해보니 사전 통보가 없었다더라. 경찰에서 연락받은 게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설명은 다르다. 경찰 측은 "(채 의원 사건 관련해) 지난 6월 27일 의원실로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를 보냈다"면서 "언론에 먼저 명단을 알렸다는 이 의원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채 의원 감금 사건' 관련, 한국당 의원 13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피의자·피고발인이면 똑같이 수사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본인들 사건으로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료 유용한 권한남용이라고 본다"며 "수사기관에게 있어 그런 식의 자료요청은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대응에 여야4당은 논평 등을 통해 "적반하장식 대응"인 만큼 "수사외압 시도를 즉각 멈추고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말 여야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등은 상대 당 의원 및 당직자를 국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특히 지난 4월 채이배 의원의 의원실을 봉쇄한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58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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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낮 1시 30분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의원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채 의원 측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한국당 의원 항의방문 및 점거"를 이유로 경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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