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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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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 책임은폐 과정에서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탄압한 것이다.
유신ㆍ5공정권에 뿌리를 두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블랙리스트가 다시 작동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ㆍ예술인들을 탄압ㆍ규제하고자 비밀리에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 사이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도로 세월호 참사규명 시국선언을 한 문학인 754명,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한 서명자 59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등 1만여 명의 진보 예술계 인사들을 리스트에 올리고 각종 탄압과 불이익을 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뒷켠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에서 만든 리스트를 중심으로 문화ㆍ예술계의 반정부 성향 비판적인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엮은 것이다. 문화융성이 아니라 '검열융성'이란 말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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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설문 사전유출 확인 JTBC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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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은 집권기에 비민주ㆍ반문화적인 정책으로 헌정질서를 역류시켰다. 노회찬은 원내외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비판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집는 폭거로 인식한 것이다. 국민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1948년 8ㆍ15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고, 한 수 더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반문화적인 행태를 강행했다. 어용지식인들을 동원하여 만든 국사의 국정교과서는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독립운동가들 대신 친일파를 건국지도자로 미화시켰다.

박근혜는 반민주ㆍ반민생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그나마 국가 공조직보다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라는 사인에 의존해온 내용이 속속 드러났다. 외교안보 문제 등 민감한 기밀정보까지 최순실에게 넘어가고 정부의 주요 인사를 그가 추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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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박근혜 하야" 거리행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원들이 12일 오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하야" 현수막을 앞세우고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016년 9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고 각종 비리와 협작이 계속 드러나면서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협상 결과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던 촛불집회와는 규모면에서 크게 달랐다.

11월 12일에는 1,5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주최한 〈2016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100만 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 인파이고, 11월 26일에는 이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참여하여 박근혜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정치권 중에서 정의당이 최초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박근혜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노회찬 등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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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 대응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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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촛불혁명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증언한다.

△ 박근혜 게이트를 어떻게 보는지?

-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처음부터 '박근혜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상대하면서 주요 정책 결정의 과정, 메커니즘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순실 일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명쾌하게 해석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 하야'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 박근혜게이트 뚜껑을 열어보니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복판에 있었다. 역시 삼성이 중심에 있었다.

또 이런 국정 농단이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가능했던 데는 검찰의 조력이 한몫했다고 본다. 정치 검찰이 국정 농단을 방조하거나 일정하게 조력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검찰 전관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씨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곧 재벌 게이트이자 검찰 게이트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칭칭 동여맨 낡은 기득권 카르텔을 혁신해야 한다.

△ 탄핵에 대해서는?

- 정의당이 생각한,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기한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열린) 11월 26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서 정한대로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어느 당이 '대국민 사기'를 쳤는지 엄정하게 가려져야 한다. (주석 5)


주석
5>『시사 IN』, 2016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