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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 부서 2018년 결산승인 회의에서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기금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지난 해 사업비 불용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채계순(비례) 의원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의 2018년 소관 부서 결산승인 회의에서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이를 기금으로 적립한 과정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대전복지재단이 지난 해 사업비에서만 11억 원의 불용액을 남겼다고 지적한 뒤, 사업계획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받았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잔액을 남겨 기금에 넣는 게 적절한 결정이냐고 따졌다.

이날 채 의원은 우선 과도한 불용액 발생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사업비 중 동복지지원단 운영 사업비에서만 5억 7천여만 원이 남았다. 32.2%다. 그 돈이면 복지현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액수다. 그렇게 사업을 안 할 거면, 다음해에는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올렸다. 설명을 해 보라"고 다그쳤다.

이에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는 "동복지지원단 사업은 현장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고, 시와 협의 후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사업을 변경했다. 지난해는 1차 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35개 거점복지관을 15개 복지관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 대표의 설명은 일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대전시와 협의해 사업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 이렇게 조정된 예산은 겨우 2억 1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고스라니 일을 하지 못해 남긴 불용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동복지지원단 사업 불용액의 책임을 시에 돌리고 있다.

채 의원은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부실하게 세웠던 것 아니냐"면서 "뿐만 아니라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비를 다 못 쓸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년도 사업비로 책정하여 출연금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의회에는 잔액 '0'원으로 보고하고 올 해 예산은 심지어 증액요청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대전복지재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묵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을 향해서도 "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당연직 이사이신 국장님은 5회의 이사회 중 1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불성실한 참석을 지적한 뒤 "이사회에서는 불용액 등 재단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안하고, 중간점점도 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채 의원은 이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마저 이러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뻔 했다. 출연기관에는 예산만 주고, 잔액 '0'원 보고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출연기관을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사업 연도 중간에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또 "과도한 불용액 발생도 문제지만, 그렇게 남은 사업비 잔액을 기금에 넣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을 하지 못해 남은 예산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기금에 넣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사들이 많았고, 대표의 답변도 '알아보겠다', '계획하겠다',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런데도 다음 회의보고에서는 그냥 '퉁쳐서' 통과된 것을 간주했다. 과연 사업비 잔액을 기금으로 넣는 게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채 의원은 이어 "기금이 필요하면 시와 의회에 요청에서 본예산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 남겨서 기금에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임 국장을 향해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그리고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사업비 불용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심의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할 것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별도의 감사를 요구할 것 ▲대전복지재단은 별도로 2018년 결산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채 의원의 지적에 구본환(유성4) 시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임 국장을 향해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그런데 쓰고 남은 잉여금을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진 뒤 "이것은 분명히 둘 중 하나다. 일을 안했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남겨서 차후에 기금에 넣으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전복지재단은 곪아 터진 것 같다. 대체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담당부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제발 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날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불용액 자료 조작 의혹', '과도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대책', '이사회 기금 적립 승인 과정 검토 결과', '불용액 기금적립 적절성 검토 결과' 등을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