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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이 요청하여 제출한" 2018년 불용액 현황 자료"에서 통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위쪽은 복지재단이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보고한 사업비 불용액 현황이고, 아래쪽은 시의회 복환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사업비 불용액 현황이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당초 자료에서 일부 사업을 빼고, 연구비를 합하여 불용율을 31.4%에서 22.4%로 낮춰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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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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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사업비의 31%를 잔액으로 남긴 뒤, 이를 '기금'에 적립해 논란을 낳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채계순(비례)·손희역(대덕1)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대전복지재단 불용액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복지재단에 자료를 요구했다.

문제는 대전복지재단이 그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업비 불용액 31.4%의 자료가 아닌, 22.4%로 변경된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출한 것.

대전복지재단은 시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대전복지재단 불용 현황'에서 총예산 59억여원 중 52억여원을 집행, 7억5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12.7%의 잔액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비'의 경우, 예산액 33억여 원 중 25억여원을 집행, 잔액이 7억3000여만 원이 남아 22.4%의 잔액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상세내역에 있어서도 대전복지재단은 5개의 연구과제와 8개의 사업의 집행액과 집행율을 통합, 계산해 보고했다.

이러한 자료는 그동안 알려진 사업비 불용률 31.4%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3월 열린 2018년도 결산 이사회와 대전시에 보고한 자료,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사업비 잔액이 11억3천여만 원이며, 불용률은 31.4%라고 밝혔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사업비 항목에서 일부를 삭제해 보고한 것. 당초 공개 자료와 시의원 제공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기타현안사업(잔액 3억8000여만 원)', '사회복지사업 시민제안공모(잔액 130여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 컨설팅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잔액 2000여만 원)' 등이 빠져 있다.

또 당초 자료에서는 '재단사업' 내에 '연구비'와 '사업비'로 분류해 연구비 불용률이 6.1%이고, 사업비 불용률은 31.4%였으나, 시의원 보고자료에서는 연구비와 사업비를 합쳐 불용률이 22.4%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단이 이러한 자료를 재가공했다고 해서 각 사업별 불용액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상세내역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통계를 작성, 불용률을 낮춘 것은 시의회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충분하다.

대전복지재단은 또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이유를 '시출연금'만을 별도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이 이미 논란이 된 불용액 현황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국비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을 재단에서 임의로 '기타항목'으로 분류, '사업비' 항목에서 제외시켜 보고한 것은 '의도적 자료 조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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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이 요청하여 제출한" 2018년 불용액 현황 자료"에서 통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손희역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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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이 요청하여 제출한" 2018년 불용액 현황 자료"에서 통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질의를 하고 있는 채계순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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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복환위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이를 크게 문제 삼았다.

이날 손희역 의원은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발언대에 부른 뒤 "대표님, 제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공문이 맞죠? 그런데 공문서를,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조작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재단 이사회와 대전시에 보고한 결산자료에는 사업비 불용액이 31.4%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2.4%로 되어 있다. 제가 분명히 불용액 전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타현안사업 등 일부 사업을 누락시키고 불용률을 낮춘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정 대표는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답변했고, 손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불용액 퍼센트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며 "대표님,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따졌다.

이에 정 대표는 "직원들이 한 내용이지만, 결과에 대해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다. 어떻게 결산하려고 회의에 참석한 마당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임묵 보건복지국장을 향해서도 "국장님, 명백한 허위보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도 나섰다. 채 의원은 "저에게도 재단에서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셨다. (당초자료에서) 기타현안사업과 시민공모제안사업을 누락시켰는데, (손 의원 지적처럼)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누락된 사업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 놓고, 사업을 안 하고 남겨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끝으로 이종호 위원장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임 국장을 향해 "손 의원의 지적처럼 '조작'이거나 '허위'이다. 그런데 '착오'라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 자리에서 계획적으로 조작했다고 답변하겠나"라면서 "국장께서는 이 '허위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서면으로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 만일 그 답변이 부실하면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답변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