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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월 15일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은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수사 개입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황 대표가 김 차관의 직속상관이었으며, 수사 당시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4당은 15~17일 관련 논평을 내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고리로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모양새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부실수사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 당시, 성접대 의혹이 나오는 김학의 차관 사건을 보고 받았나'란 질문에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임명됐다"라고 답했다. (관련 기사: 황교안,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검증 결과 문제 없어").

하지만, 이같은 답변은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사실관계'만 나열한 채 자리를 피했다. '의사'를 묻는 질문에 '묘사'를 하면 어쩌자는 건가"라며 "'누가 봐도'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학의 전 차관인데, '누가 봐도' 당시 책임자인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소환에 적극 임하라. 검찰 역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개입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고 했다. 이제라도 황 대표는 추악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개입 여부를 해명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민주평화당도 김정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된 이후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어 왔다"라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반복된 권력형 성폭력 근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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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결론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상조사단이 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마무리 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관련해 "(고 장자연씨 사건·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두 사건 모두 전형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 피해자가 새로운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부실했던 수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어 최근 불거진 다른 사건들과 구조적으로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버닝썬,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고 장자연 사건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다. 각각의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행사되는 구조를 철저히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라며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보는 성접대, 권력을 가졌다면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혐오·차별의 인식이 깔려 있다. 불법이 비호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는 공권력의 조력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폭력은 반복된다. 여성들의 절망과 피해자들의 고통도 계속된다"며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버닝썬과 일선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하고,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고 장자연씨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씨의 13번째 증언을 토대로 어둠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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