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대 1. 2016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되니 '로또 보육'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나은 보육을 제공할 거란 기대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 편에서는 "일부 국공립은 원장의 소왕국"이라고, "무조건 믿고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간극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왜 일부 국공립은 학부모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걸까요? <오마이뉴스>가 그 이면을 추적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12회에 걸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편집자말]

"원장 개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원장 개인에게 위탁 주는 형태는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것이 놀랍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장 개인에 위탁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심사 서류와 인터뷰 등으로 원장 개인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며 그가 내놓은 해답은 "학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끝, 이게 아니라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로 이어졌다. 바로 학부모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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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모델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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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13곳 가운데 4곳에서 부실급식,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원장 갑질,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이 시장은 "그런 사례들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해온 협동조합 구상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교육받는 당사자들과 학부모, 교사(원장)가 어떻게 교육 주체가 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춘천시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13곳 모두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냐고 묻자 이 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가능한 상반기에 교육의 실 주체로 학부모가 전면에 나서는 것, 협동조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등에 대해 시민들과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에 대해서 그는 "공무원의 관료주의 관성이 주는 엄청난 폐해에 대해 회의적이다, 관성은 무서운 독"이라며 "직영이 (보육교사와 원장 등에) 신분적 안정성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상 보육정책위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데 대해 이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질 수 없을 거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보육 이해 관계자들"이라며 "실무자들은 수탁자 선정에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민간위탁 조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인터뷰 전 이재수 시장에게 보낸 인터뷰 질문 및 의견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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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장 개인에게 수탁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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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 및 의견서>

Q.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를 심층 취재한 <오마이뉴스>는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때마다 열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과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자 선정 기준표의 타당성 검토 및 기준표 공개, 각각의 지원자가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수표 공개, 위탁 심의 회의록 및 위탁 심의 위원 명단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 :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에도 없는 기구입니다.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위탁 심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춘천시 여성가족과장은 "시립 어린이집 수탁 문제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단일화하겠다"고 답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표는 2016년 11월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변경된 안입니다. 당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점수를 40점에서 30점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같은 점수 변경에 대해 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은 2017년 5월 25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계획점수가 (바뀌었는데) 기존 원장이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점수 변경이 타당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확정된 기준표를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탁 후보자들이 몇 점을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점수가 명확히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탁 심의를 한 회의(향후 보육정책위원회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록 공개는 회의 결과만을 단순히 공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가 개최 장소가 어디며 몇 시간 진행됐는지, 참석 위원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탁을 심의한 위원(향후 보육정책위원회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도 춘천시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위 공개의 의미는 춘천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뜬 '통합검색' 창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쳤을 경우 그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