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 100% 국공립유치원설립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해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말한다. 현재 총 4곳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벨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