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앞둔 16일 서부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을 벌였다.
ⓒ 부울경공대위	관련사진보기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하라,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기숙사 제공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이주노동자들이 외쳤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부울경공대위)는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앞둔 16일 서부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을 갖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과 대구 2·28기념공언에서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벌어졌다.

부울경공대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며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잠 못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다. 외국어 실력도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자본의 전략 드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부울경동대위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고 체류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체류를 막는다"고 했다.

이들은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근거한다"고 한 이들은 "이주노동자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고,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고, "이주노동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고,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부울경공대위는 "이주노동자는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이주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부울경공대위는 "유독 올해는 난민·이주자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혐오를 뚫고 사회에 끊임없이 화두를 던졌던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들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착취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이 좋은 먹잇감이라는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경제적 착취를 극대화하는 사회 구조, 저항력이 적은 가장 최하층의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자본의 전략 말이다"며 "이미 산업 전반에 포진된 이주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멈춘다. 이 전략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 우리는 일터에서 삶터 곳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울경공대위는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이다.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등이 참여했다.
 

큰사진보기
▲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앞둔 16일 서부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을 벌였다.
ⓒ 부울경공대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