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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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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최근 정림지구와 용전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통과시킨 대전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 "대전시 환경녹지국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숙의단 모집 과정에서 대표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어, 진행과정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는 재추진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8일 대전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 앞서 추진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류한 채 공론화과정을 밝고 있는데, 뒤늦게 추진된 용전근린공원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사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논의는 사업자인 대전시와 대책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갖기 위해 취해진 결단"이라며 "그런데 대전시는 지난 달 30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로 사결시키더니, 이번에는 용전근린공원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행정에 위임된 정책결정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과정"이라며 "주권자인 시민들이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인데, 또 다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론화'를 부정하는 일이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근 대전시가 국토부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일도 꼬집었다. 이들은 "대전시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지만, 6개 광역시 중 대전시만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오로지 민간특례사업만이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책인 양, 다른 대책과 대안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렇다면 민간특례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수많은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공원들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일방적인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결코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시의 태도는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시기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전시는 모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을 중단하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일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를 대전시 스스로 폐기하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대전시의 도시 숲 보전과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은 대전시민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