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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운동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적폐 청상과 민주 실현으로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적폐 청상과 민주 실현으로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 경남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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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적폐 청산하자. 촛불 2주년, 완전한 적폐청산과 민주실현으로 나아가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들었던 촛불이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완전한 적폐청산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적폐청산의 그날까지"

경남운동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2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창원광장을 비롯한 경남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이제 2년을 맞게 된 것이다.

'촛불 2년'에 대해, 이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며 "전국을 환하게 밝힌 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며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책임자들도 줄줄이 구속되었다"고 했다.

사법부는 어떤가. 경남운동본부는 "하지만 아직도 적폐세력이 견고하게 똬리를 틀고 적폐청산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곳이 사법부다"고 했다.

이들은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죄악은 밝혀진 것만 해도 민주주의 뿌리를 허무는 것이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궁창에 처박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재판거래를 통해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정당화시켰으며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를 불법화했고 강제징용자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을 가로막았다"며 "그들의 재판 거래는 모두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었으며 민주를 유린하고 민중을 억압하고 민족기상을 갉아먹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 경남운동본부는 "사법농단의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로 사법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그들로 인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졌으며 사법부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그들의 손에 맞길 수 없다.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폐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당한 것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다시는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에 의해 사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경남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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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등이 진행된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창원지방법원 앞 등에서 '사법부 적폐 청산'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인다. 창원지법(지원)에는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관련자로 지목된 (부장)판사 3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재 법무 배제된 상태다.

'촛불 2년 기념식'도 열린다. 경남운동본부는 10월 24일 '적폐청산 토론회', '촛불 2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를 통해 완전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결의를 모아낼 것"이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분단과 독재에 의해 수 십 년간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모든 국민의 변함없는 소망이다"며 "민주를 열망하는 경남의 각계각층이 모여 촛불을 만들었던 우리는 완전한 적폐청산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태그:#촛불, #박근혜, #최순실, #사법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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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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