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무장해제론' 등 보수 야권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깎아내리기를 "안보에 자신 없는 나약한 보수의 패배주의적 관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만 무장해제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편협한 자기중심적 주관주의다"라면서 "세계 6위권의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이 두려워 쩔쩔 매는 공포의 노예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질타했다. 일부 야권이 이번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결과물을 비핵화 진전 없는 '속 빈 강정'으로 공세하는 것은 "비관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북한 단물만 챙겨" 김종대 "수백조 예산으로도 달성 못하는 성과"
한국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같은 맥락의 비난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서해 경제특구 및 동해 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의 성과를 북한만을 위한 '단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이런 단물들은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비핵화 실질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라면서 "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급한 핵 사찰은 공동선언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동선언문에는)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핵 사찰과 미사일 시설 철거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핵사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논제... 괄호 비워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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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평양공동선언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김종대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인식에 "(이번 합의는)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핵 사찰이 선언문에서 빠진 것은 추후 한미, 북미 정상 간 협상을 위한 전략적 '비공개 처리'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핵 사찰에 관한 부분은) 한미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비공개로 처리한 것 같다. 지금은 괄호 속에 집어넣은 것"이라면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신뢰 구축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사찰이 진행되면,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무한 검증의 논리를 들고 나올 때 북한이 감당을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비무장지대전방초소(GP)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활동 제한 ▲북방한계선(NLL) 용어 합의문 명기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군사 분야 합의안을 열거하며 "수백 조 국방 예산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실질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라면서 "추후 미국이 참여해 그 내용을 확대시키면 사실상 3자 종전선언이 완결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GP 철수는 비무장지대를 주축으로 경계 개념을 고수하는 북한에게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분명 북한의 양보적 조치를 이끌어 낸 탁월한 성과다"라면서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더 크게 넓힐수록 우리에게는 수도권 방어의 부담이 확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