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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합의·서명하자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광주·전남 지방 정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를 지낸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는 이날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기점"이라고 평가하며 "화순군은 인도적 분야부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군수는 "북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100명으로 남한의 8배로 이 가운데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5%나 된다"면서 "현재 북한은 영유아 대상의 필수 예방백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북측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분야도 기초 필수백신 및 독감백신의 공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화순군도 북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화순군에 있는 백신 공장에서는 북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일본 뇌염, 수두,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백신), 인플루엔자, Td(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등 백신 다섯 종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2008년 건립한 평양 발효콩 공장의 2공장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현재 34억 원인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년에 걸쳐 50억 원까지 확대·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그동안 진행해온 신재생에너지 교류 협력을 특정지역의 종합 개발을 함께 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김영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장은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면 남북 교류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시는 한전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은 북과의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사업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사업은 에너지난이 심각한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북측에게 마을과 군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을 남북이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는 북측에 선수단과 예술단 파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2015년 12월 방북 시에 북이 제안한 양궁 기술과 자재 지원 교류사업은, 남북 양궁 선수 간 합동훈련까지 하는 인적 교류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광주시는 '광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남북이 함께 디자인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생활 및 공간, 도시 디자인을 함께 연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매개로 남북은 물론 동북아 항일 학생독립운동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세미나와 토론을 개최하는, 남북 교육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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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를 지낸 구충곤 군수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지방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성욱	관련사진보기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는 남북 당국자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그러나 북이 여전히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동안 북측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응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은 최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제외하곤 남북 교류협력에서 민간의 매개 고리를 선호해 왔다. 즉, 다양한 방면에서 남북교류가 진행됐지만 그 고리 역할은 대부분 남측의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였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열린 남북관계에 편승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간 자칫 낭패를 보기 쉽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보여주기식 남북 교류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원한다면 지방정부 독단으로 뭘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지방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