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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농단 규탄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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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구속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8월 20일 오후 7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연 사법농단 규탄문화제는 피해 당사자인 KTX 해고승무원, 전교조, 공무원 노조,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부산운동본부 회원들 약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전위봉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문화제는 피해 당사자들의 발언과 해당 사건의 진위를 밝혀낸 영상 시청, 전교조 교사들의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사법농단 규탄문화제는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놓아둔 양승태 모형 피켓을 향해 "사법적폐 청산하자!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구겨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법관회의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뜻 있는 판사들부터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 처벌에 함께 힘들 보태자는 취지였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법부 스스로 사법 농단 가담자들을 검찰에 기소하고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는 적폐 판사들을 내쫓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적폐 정권도 무너뜨린 부산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사법 적폐 청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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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봉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박미경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부지부장,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김재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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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언자로 나선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근거이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사법농단 가담자들은 그 자리에 있고 영장은 기각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박 본부장은 "사법적폐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미경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부지부장은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복직 합의는 이루었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015년 대법 판결로 인해 한 명의 승무원이 세 살배기 딸을 두고 목숨을 끊었으며 3년 동안 길바닥에서 싸워야 했는데 그 책임자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 단체 모두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벌을 받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발언을 시작한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판사들의 꿈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는 것인데 정의로운 판결, 옳은 말을 하는 판사는 승진할 수 없다"면서 "망가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려면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사법부는 판사들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것이므로 주권자의 명령에 판사들은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사법부는 복종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옛 통합진보당에서 구의원을 지냈고 현재 민중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정현 위원장은 "기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법률이 아닌 박근혜의 명령에 의해 답을 정해놓고 재판했다. 사법부는 박근혜의 공동정범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행위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빨갱이, 종북, 간첩으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지금 다시 판결한다고 해도 이미 가슴속에 박힌 고통과 원한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노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도 진실과 정의는 밝혀야 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같이 싸울 것이다"라며 "도적떼와도 같은 법비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양승태를 지금 당장 구속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김재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민주노총 부산본부장)는 맺는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6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의 지시였다고 밝혀졌다"라고 말한 뒤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가 선고된 후 김지은 씨가 쓴 글과 인터뷰를 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면서 "사법적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법농단 관련해 고민이 많다. 박근혜 퇴진 투쟁은 명징했지만 사법적폐 투쟁은 그렇지 않다. 과연 양승태만 구속하면 되는 것인가"라면서 "양승태는 온몸을 뒤덮은 암덩어리 중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양승태 구속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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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짓공연 전교조 2030위원회는 '새물'이라는 노래에 맞춰 발랄한 몸짓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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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공연 "전교조 2030의 뒤를 잇는 전교조 4050..."이라는 소개로 큰 웃음을 주며 무대에 나선 노래만세(노래만큼 좋은 세상)는 '사람이 태어나서', '타는 목마름으로', '희망의 노래' 세 곡을 열창했다. 특히 '타는 목마름으로'의 마지막 노랫말을 "안녕 안녕 사법적폐여 안녕"으로 바꿔 불러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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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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