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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2018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2018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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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해산이 답입니다."

장내에선 웃음이 나왔지만 농담은 아니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19대, 비례대표)의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감동을 주려면 인적 구성부터 바꿔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합니까. 김성태 대행 체제가 모셔온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된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탈당한 이 전 의원은 내친 김에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내놨다. 최근 여의도에 난무하는 줄거리보다 과격했다.

"신진 세력이 당에 들어오려면 해산 밖에 답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각자 갈 길을 가면서 무소속으로 남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30~50대의 소위 '신진'들을 모시는 겁니다. 인적 청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당 자산도 모두 국고에 헌납하면 국민들도 '이제 정신차렸구나, 불쌍해 보이는구나' 할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곧 있을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 당대표가 될 겁니다.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처럼 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될 거란 말입니다. 여의도의 훌륭한 빌딩에서 기득권화 되어가는 민주당을 보게 되면 2020년 총선의 민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한국정치조사협회 주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리얼미터 후원)에서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해 "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 정도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보수는 회복이 어렵다. 과거의 새로운 사조들도 다 예상을 뛰어넘는 짓거리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가장 주목할 부분은 PK와 TK의 분리"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2018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2018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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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의 보수 궤멸 원인과 향후 대책이 논의됐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시사점으로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 정치적 분리를 짚었다.

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PK와 TK보수가 분리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의 영남권 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당선자 수를 보면 과거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상황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지금껏 선거에서 보수가 유리했던 것은 1990년의 3당 합당 때문이었다. 그 이후 정당 정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호남의 인구와 대구·경북 인구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호남과 경북의 지지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면, 보수 정당은 그동안 수도권 지지를 조금 잃더라도 부산·울산·경남의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선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한나라당계가 유리했던 유리함을 이제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

보수의 궤멸을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변화로 연결지은 강 교수는 또 '대북 적대정책의 무력화'와 '박정희 신화의 몰락'을 시대적 흐름으로 설명했다. 보수 진영이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보수는 선거 때마다 반공과 레드 컴플렉스, 북풍을 이용한 결집을 노렸지만 최근 두 차례의 남북 회담과 북미회담에서 유권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했다"라면서 "홍준표 전 대표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선거의 주요 아젠다로 삼은 것은 그런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박근혜의 집권 이후 보수가 보여준 낙수효과를 통한 고용 창출, 토건 사업 중시 등 박정희식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선거에서 드러났다"라고도 짚었다.

선거구제 개편을 줄곧 반대해왔던 한국당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일 전 의원은 "한국당이 소선거구제를 고집한 것은 영남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이대로 소선거구제를 계속하면 다 죽는다"라면서 "한국당에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답이다, 지역주의를 막고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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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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