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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인천입주기업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오전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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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

북미정상회담에 다가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고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오전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에 막혀 있지만 처음부터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예외였고, 5.24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했을 때도 중단 없이 가동됐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16년 1월 체제 보장과 북미회담 압박을 위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서 2월엔 광명성(인공위성) 4호를 탑재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입주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현금) 때문이었다. 임금이 북한에서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내달 12일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조치와 한반도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로 재가동에 거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기대 속 재가동 준비 방안 모색

민주당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은 30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와 진행한 간담회 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고, 향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조경주 인천입주기업회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협회는 공단이 재개된다면 조속히 재입주하여 정상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재개 TF'를 구성하여 공단 재가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사안별로 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후 대체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뒤, 재입주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한 뒤 "더 이상 같은 일(전면중단)이 반복되지 않고 남북정책에 있어 후퇴하는 일이 없게, 국회가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은 "개성은 신의주, 나선(라진ㆍ선봉), 원산과 함께 남북경협의 4대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3각 경제 클러스터'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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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오전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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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안전핀 역할... 남한이 경제적 이익 더 누려

개성공단은 2000년 6.15남북정상공동선언 기초 위에 탄생했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한 정부가 단행한 금강산 관광 중지 등, 5.24 조치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으며, 남북 교류 최후의 보루이자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
 
특히, 개성공단이 들어선 지역은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 등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핵심부대가 배치된 군사지역이었는데, 개성공단 조성으로 이 군대들이 북쪽으로 15km 이상 후퇴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체제 보장과 북미회담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에 대응한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 완충지대가 사라졌다.
 
그 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국무회의 의결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막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나마 정부가 바뀌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도래하면서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현대아산이 2003년 6월에 착공해 2004년 시범단지를 분양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2월 가동 중단 때까지 3단계 중 1단계 부지(330만m², 약 100만평) 개발을 마친 상태로 기업 124개가 입주해있었다. 중단 당시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5만 4000여명이었다.
 
2014년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지급한 인건비는 약 8840만 달러(약 1015억원)로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4억 6997만 달러(약 5400억원)의 18.8%를 차지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은 모두 남쪽에서 가져다 썼다.
 
이 기간에 남한이 더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미친 영향 계측 자료(한국은행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년)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액이 개성공단 생산액의 5~10배인 2조 6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고, 생산유발액은 3조 2000억원에서 9조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 개성공단 기업 중 차질 없이 운영하는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는 14%에 달했다."며 "남북정상회담으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고, 향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해 민주당이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준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린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지칠 대로 지친 입주기업들이 다시 기운을 내고 있다.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의원(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협의회를 대표하여 조경주 개성공단인천기업협의회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 재개준비 TF(태스크포스)단장,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를 포함한 13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