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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국민헌법 자문특위 부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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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라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답답한 건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청와대 개헌안 작업에 참여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마찬가지였다. 하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개헌을 거부했다"면서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라도 진지하게 할 줄 알았는데 국민투표법을 핑계 삼아 무산시킨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다,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하 대표는 6월 개헌은 좌초됐더라도 개헌 논의를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개헌의 분위기를 띄워 놓고 손도 대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다면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며 "개헌 끝났다고 손 터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고 향후 개헌 로드맵과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여당의 정치력과 개헌 의지도 주문했다. 하 대표는 "한국당이 몽니 부렸다는 식으로만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촛불로 대통령까지 바꿨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허탈할 것"이라며 "촛불 민심을 이어받은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치권, 특히 여당의 책무"라고 짚었다.

다음은 하 대표와 <오마이뉴스>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20대 국회에 개헌 끝났다고? 여당 의지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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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6월 개헌이 무산됐다. 어떻게 보나.
"개헌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헌이 무산됐다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고작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무산됐다. 사실 국민투표법은 이미 오래 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개헌 합의 요구와 무관하게 당연히 개정해야 했던 것이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개헌을 거부한 것인데,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본다. 정당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시민들이 요구한 개헌이 무산된 것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만 허탈하다."

-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대통령 개헌안 작업에 참여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국회에서 최소한 논의라도 진지하게 이뤄질 줄 알았는데... 국민투표법을 핑계 삼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다.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직무유기다.

그러나 이대로 개헌 논의가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이끌어낸 개헌 논의를 이렇게 성급하게 끝내선 안 된다. 이번 6.13 개헌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5월 23일까지는 대통령 발의안이 살아 있으니 향후 개헌 로드맵과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개헌 끝났다고 손 터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고 향후 일정에 합의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는 한다. 그러나 유감 표명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고 개헌을 이끌어낼 책무가 여당과 청와대에게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개헌의 분위기를 띄워 놓고 손 대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다면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만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리한다고도 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청와대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단순히 철회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 5월 23일까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협상을 진행해서 개헌 로드맵과 향후 일정이라도 국민들께 발표해 안심시켜야 한다."

- 여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6월은커녕 20대 국회에서도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 "개헌? 20대 국회에선 끝났다"). 국회 의석수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의지가 부족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 21대 국회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총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촛불 민심이 원했던 것은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었다. 그 촛불을 이어받은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치권, 특히 여당의 책무 아닌가. 한국당이 몽니 부렸다는 식으로 그냥 손을 놔버린다면 국민들은 촛불로 대통령까지 바꿨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허탈할 것이다. 개헌은 물론 공수처 등 개혁 입법 모두 포기한 채 비관만 할 것인가. 여당도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