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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는 20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에서 재의요구했던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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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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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는 쪼개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20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에서 재의요구했던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재의요구하자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것이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43명 전원이 '찬성'해, 획정안은 개정안대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경남도는 '획정위' 논의를 거쳐, 2인 38곳과 3인 32곳, 4인 14곳으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경남도의회는 3,4인 선거구 쪼개기에 나서 2인 64곳과 3인 28곳, 4인 4곳으로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경남도의회 의원은 55명이고 자유한국당은 48명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이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무시했다.

임시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 43명이 출석해 열렸다. 먼저 한경호 권한대행이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며 "획정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공직선거법에도 획정위에서 내놓은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놓았다"며 "획정위에서 4개월 동안 진지하게 논의해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하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박동식 의장이 '질의'와 '토론'이 있느냐고 물었고, 의원들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했고, 곧바로 전자표결에 붙여졌다. 그 결과 '찬성' 43, '반대' 0이었다.

재의요구에도 쪼개진 기초의원 선거구가 그대로 통과되어 확정된 것이다. 규정에는 조례의 재의요구일 경우,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경남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16분만에 '재의요구' 심의는 끝이 났다.

비자유한국당 도의원들 '본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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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20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에서 재의요구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처리하려고 하자,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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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김지수·하선영·여영국·전현숙·김성훈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기득권 챙기기, 도민 심판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이들은 "이미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과 함께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보인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또한 자유한국당만의 뜻대로 처리될 것"이 했다.

이들은 "합리적 토론과 타협마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 맞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잔치에 함께 하기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썪어 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며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썪게 만들고 있음을 자유한국당과 도의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재의요구했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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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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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조유묵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은 경남에서 50%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경남도의회 의석수는 90% 가까이 차지했다. 불비례성의 최악이다"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은 광역의회가 가질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나 독립된 기구에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선거구 제도가 문제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 개편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수한 경남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재의요구했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도의회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중당 경남도당 각각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남도의원들이 발언할 때,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그저 말뿐임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난도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남도가 재의 요구를 했지만 43명의 자한당 도의원들은 43명의 찬성으로 그들만의 획정안을 확정했다"며 "그들에게는 경남도민에 대한 존경도,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존중도 없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의회 교체의 필요를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에서 "올해 경상남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또한 자유한국당 외 어떠한 정치권력의 진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선으로 마무리 된 것"이라며 "선거법과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다수당의 횡포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마찬가지로(공직선거법 24조)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50% 정도의 득표율로 90%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불합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돌아선 국민의 민심보다 두려웠을 것"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국사회에서 적폐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어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에 따라, 국민이 보내주신 힘으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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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했고,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했던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앞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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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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