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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정부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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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을 2개월여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내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부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정합격자는 채용비리가 발각된 직후 퇴출시키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당연 퇴직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만들어진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도 상설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법령심사제 등을 도입해 정책과 예산, 법령 등에서 국민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위원 40%를 여성에 할당하고,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현재 27.2%(2월 현재 기준)에서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공유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혁신을 위한 '3가지 전략'

정부는 정부혁신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가리킨다.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 참여,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등이 그러한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주력해온 분야들이다.

정부는 "정책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 인사, 조직, 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전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의 구현이다. 이는 정책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의 뜻이 더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의 구현이다. 정부는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추가

이러한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중증희귀질환자 2만 명에게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등하굣길 안정을 위해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투자'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다 사회영향평가 분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사업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사업은 우대한다. 

'10, 20, 40 공공부문 여성임용제'도 도입한다. 이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위원 40%를 여성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과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1%와 11.8%, 37.8%(중앙부처)와 30.2%(지자체)다.

이와 함께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2월 현재 기준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은 27.2%에 불과하다.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국정기획위자문위원회 산하조직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광화문 1번가'라는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했다. 운영하는 동안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정책제안만 18만여 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는 앞으로 상설 운영한다.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만들고,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오는 7월까지 구축한다.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와 광화문 1번가를 연결한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법령심사제도 도입한다. 국민참여예산제는 올해부터 도입하고,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 예산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던 것을 사업진행과 평가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만들어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도록 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현재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야 할 법령을 국민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와 조례 제정·개폐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공공데이터 전수조사-'국가데이터맵' 구축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자원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과 공유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있는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것이다. 올 6월 말까지 지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라는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의료분야에서 의료영상정보, 환경분야에서 먹는샘물 수질정보, 안정분야에서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등이 '국가중점데이터'에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발굴·개방해 질병의 조기진단,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해서 공개한다. 

정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 조직,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부처간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지위'(가칭)와 부처간 협업 정원제도를 도입한다. 전략적 협업직위는 부처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직위로 참여정부(2004년~2006년)에서는 32개 직위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기관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수행하면 '형사고발 의무화'

또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즉 채용비리가 발각된 즉시 부정합격자를 퇴출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합격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직권면직하겠다고 결정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원회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한다. 나중에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형사고발도 의무화하고, 기업 자금출연 강요나 직원 채용 청탁, 특정업체 계약 체결 요구 등 공무원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에도 징계한다.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퇴직공직자를 접촉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등의 분야는 영세업체(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하)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킨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실·국장 보직도 제한한다.  

정부는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시 임용권자에 통보 및 징계, 기관명 대외 공표, 시정 및 조치 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발급 증명서들,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산한다.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 배치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광주와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올해에는 전국 시·도로 확산해 적용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더 이상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지갑'(가칭) 서비스를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행정기관 간 주고받는 공문을 우편이나 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서24'를 올해부터 모든 행정업무로 확산한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연간 1390억 원에 이르는 문서접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관행 등을 깨는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폐사례를 발굴해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연다.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과실에는 징계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