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 기자 말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53)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의 노동조합에 의해 형사고소를 당했다.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대학 김익중(57)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혁신파크 강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역시 한수원 노조에 의해 형사고소를 당했다. 둘 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탈핵 전문가 줄줄이 고소하는 한수원 노조
한수원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탈원전을 주장하는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고소하고 있다. 두 교수에 이어 양이원영(46) 환경운동연합 처장, 김영희(55)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이헌석(43)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두 교수에게 '혐의없음'을 통보했다. 김 교수는 '한수원 노조'가 아닌 '한수원'이라는 사업자를 가리킨 것이었고, 박 교수는 한수원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한수원 측이 애당초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노조를 움직여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탈핵 운동가들을 위축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함께 쓴 <핵마피아 보고서>에 참여한 이강준(46)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시민단체) 기획연구위원은 핵마피아를 "원전으로 이익 보는 자들의 카르텔"로 정의했다. 지난 1월 29일 <단비뉴스>와 만난 그는 "핵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치·관료·산업·학계·언론 이익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돼있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떤 부정한 요소를 쓰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으로 돈 버는 대기업과 이익공동체
이 위원은 돈의 흐름에 주목했다. 핵발전은 정부의 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시작하는데, 예산을 누가 가져가는지 추적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알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17 원자력 백서>에 따르면 핵발전 관련 매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눈에 띄게 커졌다. 2007년까지 2조5000억 원대였던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간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조7000억 원대로 뛰었고, 집권 5년 차인 2012년에는 5조2000억 원을 넘었다. 한수원과 한전을 제외한 원전건설‧운영, 안전‧연구‧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는 업체의 연 매출 총합이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배 규모로 늘었다는 뜻이다.
크게 늘어난 매출은 누구 몫이었을까?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협의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가 2014년 발간한 '제19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공급산업체 중 2013년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업체는 모두 12곳이다. 건설업으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 제조업은 두산중공업‧한전원자력연료‧효성, 설계업은 한국전력기술, 서비스업으로 한전KPS,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연구재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대기업이다. 이 위원은 "원전 산업은 결국 건설 산업인데, 메이저는 빅 쓰리(3)라 불리는 삼성물산‧현대건설‧두산중공업"이라며 "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사실상 과점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건설을 전폭 지원했다. 2008년 1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2006년 전체 에너지원 중 26%를 차지했던 원자력발전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수립한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원전 6기(8400메가와트:MW),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1기(1000MW)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2006년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원전 2기(2800MW), LNG 10기(5800MW)를 건설하기로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원전 건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명박은 핵발전 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에 현대건설이 하도급으로 참여했을 때 그는 현대건설 이사였고, 1988년 한빛원전 3‧4호기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땐 현대건설 회장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오기도 했죠."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198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11‧12호기(현 한빛원전 3‧4호기)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은 1987년 4월에 총공사비 3조3230억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단일 공사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더욱이 예상가격의 90%가 넘는 이례적으로 좋은 값에 공사를 수주한 이면에는 정치자금이 오고 갔지 않았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17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기술 자립화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이사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전 건설에 깊이 관여해왔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원전 역사는 비리의 역사예요. 박익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은 고리 1호기 건설 당시부터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한 금액의 5%가 커미션(수수료)이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원전을 건설할 때마다 비자금, 뇌물 문제가 제기돼요.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이강준 위원은 박익수 전 위원장이 지난 1999년에 낸 <한국원자력창업비사> 등을 들어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고, 이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친 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정부와 한수원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실세'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59) 전 지식경제부 차관(2010년 8월~2011년 05월 재임)은 김종신 한수원 전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벌금 14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배려해 달라'며 박 전 차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난 김 사장은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원전 용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등에서 납품계약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영준 전 차관의 기소내용에는 브로커 오희택(60)씨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브로커 이윤영(56)씨에게 건넨 돈 중에서 일부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포함됐는데, 오씨와 이씨는 모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중학교 동문인 오씨는 2013년 초까지 재경포항중고등학교 동창회장을 역임한 이른바 '영포라인(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영일‧포항 일대 출신 인사들)'으로, 2006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이윤영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2006년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2008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친 정치인이다.
퇴직한 날 바로 '재취업'하는 원전업계
원자력 업계의 '연줄'은 재취업을 통해 견고해진다. 2013년 진보정의당 김제남(54)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을 퇴직한 후 재취업한 1·2급 이상 간부 81명 중 80% 이상이 관련 공기업과 납품업체 등으로 갔다. 현대건설, GS건설, 한전KPS 등 원전 설계나 건설, 정비업체 등으로 옮겨갔는데, 심지어 70명은 퇴직한 '그날' 곧바로 재취업했다.
이처럼 많은 한수원 퇴직 간부들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청업체가 한수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는 한수원이 발주한 일감을 약 300개의 납품·용역업체가 나눠 갖는 구조다. 하청업체들은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한수원 퇴직자들을 고용한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13개 원전 관련 업체가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수원과 맺은 계약은 모두 1조6785억 원 규모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58) 전 의원은 2014년 상반기에만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22개 업체가 한수원에서 4666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계약 건수 2767건 중 2.0%인 56건을 맡았지만, 계약금액은 31.08%였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의 건당 평균계약금액은 42억60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4억 원의 계약을 따낸 다른 업체들의 11배나 됐다.
재취업과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는 동안 원전 납품업체와 검증업체, 운영업체들의 인력은 뒤섞였다. 부품을 만드는 이와 부품 업체를 선정하는 자, 그리고 그 부품을 검증하는 이가 하나가 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헌석(43)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난 9일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부품을 100% 주문 생산하고, 수요도 한수원으로 제한돼있는 핵 산업은 담합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라며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연으로 이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는 학계와도 닿아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53) 의원은 원자력학계의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에너지연구개발(R&D) 중장기과제' 중 '중대 사고 시 원자로 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 배기계통 개발' 총괄책임기관에 '㈜미래와 도전'이 선정됐다. 2000년 7월 설립된 원전 안전진단‧평가용역 업체인 미래와 도전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간 32억 원, 총 128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연평균 매출액의 30%가 넘는 금액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의 최대주주(지분 26%)인 이병철 대표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고, 2대 주주는 14%의 지분을 가진 정창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3대 주주는 지분 12%를 가진 정 교수의 아들이다. 정 교수는 이병철 대표가 1996년 쓴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다. 이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 '감사의 글'에 등장하는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무환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역시 주식 800주씩을 가지고 있던 것이 2014년 11월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졌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동문인 이들은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0) 의원은 2013년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발주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86개 연구용역 중 15%인 41건을 미래와 도전이라는 특정 업체가 따낸 배경이 무엇이냐"며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이유를 물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맡고 있던 김무환 위원은 "용역계약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그는 2016년 9월 KINS 원장 임기를 마친 뒤 그해 12월 국회 여당(새누리당) 추천으로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학계 관계자는 지난 9일 <단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정부에 들어가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고, KINS나 원자력연구원에 가고, 사업체에도 가다 보니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비공식 정례 모임이 있다"며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연구 과제라든가 하는 일들을 '도와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구조가 다른 산업계에도 없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좀 더 심하다"며 "이런 생태가 사업, 연구, 인사, 정책과 규정을 만드는 일 등 원자력 관련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학계에 영향력이 센 일부 교수들이 제자 회사를 밀어주고 주식을 받는 건 이 좁은 세상에서 교수가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후쿠시마 참사 뒤에도 '핵 마피아'의 그림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핵 마피아의 존재가 논란이 돼 왔다. 일본 공산당이 발간하는 일간지 <신문 아카하타>가 낸 책 <원전마피아>에 따르면 도쿄전력 등 전기회사와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그리고 원자력 학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내부 결함과 안전성 문제를 은폐하고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조작했던 것은 이를 눈감아 준 관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쿄대에서 방사선 방호학을 전공한 안자이 이쿠로 리츠메이칸 대학 명예교수는 <원전마피아>에서 "수많은 학자가 자신들의 권위를 동원해 원전에 신뢰성을 부여해 왔던 까닭에 비판자는 늘 억압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주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안자이 교수는 주임교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도쿄전력 때문에 1969년부터 1986년까지 17년을 도쿄대에서 승진 없이 조교로 일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내각을 이끌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2013년 독일 공영방송 체데에프(ZDF)의 다큐멘터리 <후쿠시마의 거짓말>에 출연해 "원전사고를 일으킨 방아쇠는 쓰나미였을지 모르지만, (원전마피아 때문에) 당연히 준비했어야 할 대책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이 다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원자로에서 결함을 발견한 일본계 미국인 엔지니어에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침묵했던 이 엔지니어가 나중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산성은 오히려 그를 비롯한 내부고발자 명단을 도쿄전력에 넘겼다. 후쿠시마 지사였던 사토 에이사쿠씨도 원전을 둘러싼 유착 관계를 폭로했다가 모함을 받고 사퇴했다. 핵 마피아의 전횡 속에 일본 원전의 사고 가능성은 철저히 은폐됐고, 일본은 2011년 대참사를 맞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