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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강행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점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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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발표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채로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었다. 

"주부 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보고서 내용처럼,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 및 국정원이 협상을 주도했다. 전문가들이 협상에서 소외됐던 것.

또 일본이 사죄를 번복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할 목표로 출발해 놓고는, 한국이 재차 사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불가역적 해결'로 합의해버리고 말았다. 불가역적 사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런 요청에 따라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회담에서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해놓고도, 끝에 가서는 엉뚱하게 '불가역적 해결'에 동의한 것이다. '일본의 사죄'가 아닌 '한국의 자제'가 회담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해결로 둔갑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꼭 소통해야 할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해결로 둔갑했으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등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위안부 문제에서 국가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에 있다. 대리인이 돼야 할 국가가 피해자의 심정과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렸다. 대리인이 피해자를 배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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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을 응시하는 위안부 소녀상. 서울 광화문광장 동쪽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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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문제가 본격 대두된 1990년대에도 그랬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이 특히 그랬다. 취임 1개월도 안 됐을 때인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 해 3월 14일자 <한겨례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 대통령은 ······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쪽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 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는 금전배상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독단적으로 수립했다. 그렇게 해야만 도덕적 우위를 갖고 한일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정부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피해자들의 심정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가 자기 명의로 주는 배상금을 받고 안 받고는,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금 지급 단계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들이 직접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시 한일 간 최대 이슈는 위안부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데는 김영삼 정부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2014년에 <한국 정치외교사 논총> 제36집 제1호에 실린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논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일무역 불균형과 무역 역조 등으로 대일 협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영향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최초의 문민 대통령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고 특히 '역사 바로세우기'를 자신의 정치상 업적으로 생각하고 국내적으로는 하나회 해체 등 군인의 흔적을 지우려 했으며, 한일관계에서는 강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우위에서 한일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그렇게 처리한 측면도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 나름의 강한 자긍심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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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 충북 청주시 문의면의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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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문제를 위해서였다 해도 면죄부가 발행되지는 않는다.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무역흑자로도 상쇄될 수 없다. 다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바로 이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영혼이 담긴 문제다.

또 그간의 경험을 볼 때, 정부나 재계가 말하는 '경제를 위해서'라는 말은 실상은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라는 말이다. 재벌이 벌어들인 이익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빌미로 위안부 문제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영삼 개인의 자긍심이나 대일 무역문제와 더불어,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김영삼 정부의 입장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분열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한·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면 한미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점도 김영삼 정부한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태도는 김대중 정부로도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역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졸속 처리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비난을 퍼부은 것을 목격하고도, 문제를 적당히 봉합하려고만 했다. 취임 2개월이 조금 안 된 1998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도 그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 해 4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는 ······ 일본 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되, 일본이 과거에 행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위안부 문제에서 놓친 것들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버렸다. 그래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을 빠트렸던 것이다. 사죄 및 배상의 주체가 일본정부라는 점을 간과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15년 합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정부가 정부 명의가 아닌 민간기구 명의로 배상문제를 봉합해버리려 햇다.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데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한테도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를 임의로 결정하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막은 데서 드러나듯이, 역대 정권은 이 문제의 궁극적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망각했다. 국가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의지를 집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도 망각했다.

역대 정부는 무역관계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입장과 동아시아 정책 수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은 이전 정권들보다 훨씬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로지 박근혜 정권만 비판할 수는 없다. 1990년대 이후의 역대 정부들한테 공동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의 인식과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역적 사죄'를 받아내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