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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급식 예산 관련 규탄 집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처리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제일 관심을 끈 부분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이었다.
올해 경남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5(교육청):1(도청):4(시군청)의 비율이다.
이전에 비하면 교육청 부담이 늘어났다. 2010년 도청과 교육청은 식품비 비율을 3:3:4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2016년부터 식품비 예산분담비율이 5:1:4가 됐다.
'보편 급식'이 아닌 '선별 급식'을 주장했던 홍 전 지사는 2010년 식품비 비율에 대해 "내가 한 합의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았다.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 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월 도청과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식품비 분담을 4:2:4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도청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도청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다.
당초 도청 예산안 중 학교급식비 233억7000여만 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 재석 43명 가운데 37명이 찬성, 4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표결하기 전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것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했던 식품비 분담비율 합의(4:2:4)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식품비 분담비율은 5:1:4를 유지하면서, 새로 확대되는 부분(동지역 중학교, 277억)의 식품비는 0:6:4로 하기로 한 것이다.
"도의회 주장대로 하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못해"이번 예산안 처리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됐다.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경남지역 무상급식 총 예산은 3173억원이고, 식품비만 1454억원이다.
무상급식 예산에서 자치단체(광역·기초) 분담비율은 전국 평균 40%다. 그런데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22.4%이고, 경남도청만 두고 보면 8%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에서 지자체와 분담비율을 따지지만, 경남은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나누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은 교육청 부담이 늘어난다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대표는 "해도 너무한다. 2014년 홍준표 전 지사 때 '급식감사'를 핑계로 2015년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했고, 학부모들은 3년 가까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학부모들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남은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나갔고, 한때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2010년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홍 전 지사는 '자신이 했던 합의가 아니다'며 지키지 않았다"며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며 파행시킨 책임은 홍 전 지사와 자유한국당이었다"고 했다.
진 대표는 "처음부터 도의회는 홍 전 지사가 만들어 놓은 5:1:4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한테 공천을 받아야 하기에 그런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5:1:4 비율이 된다면 교육청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고, 교육청 부담이 많다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힘들어진다"며 "도의회의 주장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는 이미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들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도의회를 심판해서,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무상급식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의결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도의회는 이원화된 예산분담비율 파기하고 도와 교육청 합의안을 적극 이행하라", "자유한국당 이원들은 2년 전 자신들의 만행을 반복하지 말라", "도와 교육청의 합의안 파탄내는 도의회를 규탄한다", "도의회는 도민과 학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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