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끝없는 사망사고, 이제는 멈춰야한다.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환경미화원 노동자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4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노동계는 환경미화원들의 잦은 사고 원인이 '민간위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2년 간 근무 중 사망으로 산재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는 27명,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 노동자는 766명"이라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어차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니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고용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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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4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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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는 민간위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노동조합에서 안전대책마련을 지자체장에게 수년째 촉구하였으나, 생활폐기물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내몰라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 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위탁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지자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최저낙찰제를 통해 선정한다"며 "청소용역업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계약금액의 약 20%를 일반관리비등 이윤으로 챙기고, 지자체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의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등 온갖 편법과 불법 등 부정부패로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강도, 노후화된 차량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사고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쓰레기통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환경미화원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모두의 관심 밖이다"라며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우리 사회는 이 문제점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관리감독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용역업체의 부정부패로 민간위탁 효율성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이며,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고용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끝없는 사망사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예산낭비, 부패온상,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간위탁 중단하라", "청소업체 사장 배불리는 민간위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