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성남시는 그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과 마찰을 빚으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무상교복 관련 예산은 이번을 포함해 여섯 번째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자유한국당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성남시에 보건복지부와의 먼저 협의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청소년 배당까지 포함돼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23일 청소년·청년배당, 무상교복, 도시재생 등의 예산이 포함된 2조9618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2조6251억 원보다 3367억 원(12.8%) 늘어난 것. 일반회계는 2조253억 원, 특별회계는 9365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청년배당 109억 원, 청소년 배당 176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7.9%인 7681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쓰일 사업은 청년배당 109억 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 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 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 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929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 배당 176억 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0억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5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분야에는 8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흥동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비 190억 원,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는 38억 원, 성남형일자리는 17억 원, 공공근로는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 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 원,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외에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 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 157억 원,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비 94억 원,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 54억 원 등의 예산이 쓰인다.
연 50만원 지원 청소년 배당 포함... 자유한국당 반대 예상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들인 만 16~28세 청소년에게 1인당 연 50만원을 지역화페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절차를 지키라"며 관련 예산안들에 대해 기존부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의회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가 포함된 관련 예산안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성남시가 따르지 않자 경기도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고, 성남시에는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제소는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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